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천시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복지 예산 누수를 막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에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 자료(65종)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자격 점검 후 급여 변경(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통지·안내 하여 이의신청 및 소명하도록 하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등에 연계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상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되는 가구에는 긴급복지 및 읍면동 사례관리, 민간자원 활용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안정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