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 경기북부 청년을 위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의 예산 감액과 통폐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북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졸업(예정) 청년을 연결해 북부 청년의 지역 정주를 돕고, 남·북부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신규 사업이었다”며, “시행 1년도 안 돼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22.2%)이 줄고, 매칭 목표 인원은 60명에서 40명으로 20명(33.3%)이 감소했다. 총예산은 줄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줄어 1인당 예산은 약 16.7% 늘어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사업 조정 이후 1인당 예산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감소한게 진짜 문제”라며, “처음 계획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 254만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9만 원으로 내려갔고, 여기에 수료수당 20만 원을 얹어도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병·의원, 요양기관까지 매칭 기업을 확대한 것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동 강도는 더 높은 현장에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라고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경제실이 북부 특화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과 통합·축소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일자리 매칭은 본질적으로 ‘미스매칭’을 줄이는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특성화고·전문대 졸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더욱 그렇다”라며, “1년도 안 해보고 성과가 부족하다며 통폐합하는 것은 성급하다. 최소 2-3년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두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는 남부, 그것도 4년제 대졸 청년에게 집중돼 있다”라며, “특성화고와 일반 전문대 졸업생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북부형 일자리 사업을 통합·축소하면,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다시 제일 먼저 밀려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로 유사 사업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북부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북부 균형발전과 특성화고·전문대 청년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통합 이후에도 북부 물량과 대상 청년층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 설계와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특성화고·전문대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과 노동 강도가 삶 전체의 궤도를 좌우한다”라며, “북부 특화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단기 실적 중심이 아니라, 북부 청년의 삶과 지역정주를 지탱하는 인프라로 본다면, 생활임금 수준의 질 좋은 일자리, 충분한 준비 기간, 안정적인 예산 구조를 다시 고민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