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진행된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청년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전국 3곳(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을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향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지방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탓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참여에 제약이 많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n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화 의원(전주8)을 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동화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8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동화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각 지역별로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효율성 및 예산절감, 디자인 향상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전검토 등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건축기획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책 및 제도 도입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으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부시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지사가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문화 기능 활성화와 로컬푸드 농부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ㆍ문화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도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북형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회는 이날 신안군청을 방문해 군이 추진 중인 ‘군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배경, 재원 마련 구조, 실제 지급 현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임대료와 주민 지분 참여 수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어 방문한 안좌 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에서는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수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발전소 수익이 마을단위 소득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되는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 지역에 유사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점을 함께 검토했다.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장연국 대표위원은 “이번 신안군 방문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 설계 및 정보 은폐를 통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담배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제조물 결함 제품으로 간주하고, 담배회사가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기본법ㆍ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드러난 중독성 강화, 니코틴 농도 조절, 필터 미세구멍 삽입, 유해성 정보 축소 및 은폐 등 구조적 결함을 열거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제조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지의무를 위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횡성군이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군은 오는 6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횡성한우 중동 수출시장 개척 홍보행사’개최한다. 김명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27일, 두바이 출장길에 올라 현지 수출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이번 홍보행사는 횡성축산농협(조합장 엄경익), 횡성한우협동조합(이사장 한상보), ㈜횡성케이씨(대표 전원석)가 공동 주관하고, 지난 5월 29일 체결한 횡성한우 중동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첫 사례로 마련됐다. 군은 현지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바이어, 언론관계자 등을 초청해, 프레젠테이션과 부위별 쇼케이스, 시식회,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횡성한우의 브랜드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 강원도에서 사육된 최고급 한우 브랜드라는 점과 철저한 위생·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조, 중동 바이어들의 신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기 군수는 “중동 시장에서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할랄인증 등 나라별 수출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이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정선군은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전지적 1인 가구 시점’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가구의 고립감과 불안감을 덜고 생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참여자는 한 회당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6월부터 8월까지 주 1회, 총 12회에 걸쳐 매주 한 차례씩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힐링 캠프, 혼밥을 즐겁게 만들 요리 교실, 직접 목공을 체험하는 가구 만들기,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싱글 놀이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와와상점, 아리터 등 정선군 곳곳에서 열리며, 정선군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생활인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정선군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을 통해 QR코드로 접속해 할 수 있다. 정미영 정선군 경제과장은 “이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늘(26일) 오후 3시 영도 무명일기에서 '2025년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발대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 컨설턴트 상담(멘토링)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학생 마케터즈, 소상공인, 멘토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시는 대학생 마케터즈 65개 팀(약 140여 명)을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과 일대일(1:1)로 연계해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매출 증대를 도울 예정이다. 대학생 마케터즈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대상 ▲브랜드 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 ▲소규모 환경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한다. 시는 연말 마케터즈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6팀을 뽑아 시장상 등을 수여하고, 활동 내용은 마케터즈 공식 누리집에 남겨 향후 대학생의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발대식 사회는 지난해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우수 활동자로 선발된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강릉시는 26일 오후 7시 어울림플랫폼 3층에서 창조적인 청년리더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2025 강릉시 청년리더 아카데미' 상반기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아카데미 활성화에 이바지한 대표자를 비롯한 총 25명의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6월 5일(목) 개강하여 창업, 부동산, 경력 설계, 금융, 재무교육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강좌 위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리더십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상우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미래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하반기에도 청년들이 강릉에서 지속 가능한 꿈을 꾸어 나갈 수 있는 청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