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환경순찰 현장민원의 효율적 해결과 효과적인 순찰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민원 담당 주요부서와 동주민센터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부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와 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경험과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부터 실제 적용할 새로운 순찰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거정비과, 교통행정과 등 현장민원 담당 15개 부서와 20개 전 동주민센터가 참여한다. 먼저 8월 29일부터 3일간 교통행정과, 도로과, 주거정비과 등 구청과 보건소의 주요 현장민원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민원 현황과 개선 의견, 동주민센터 협력 필요 사항 등을 청취한다. 9월에는 20개 동주민센터 순찰 담당자와 함께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협력과제는 동주민센터 순찰 평가지표에 반영해 과제 해결 실적에 따라 2026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9월 15일 IB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관내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대문이 묻고, IB가 답하다’ 특강을 개최한다. 국제바칼로레아(IB)는 1968년부터 운영되어 온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교육 체제다.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하며 현재 전 세계 160개국 59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약 200만 명의 학생이 참가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공모를 통해 IB 후보학교 포함 91교로 확대하며,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KB, 한국형 바칼로레아)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2025 서울시교육청 IB 관심·후보학교에는 동대문구 휘경여중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동대문구 특강은 IB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동대문구 IB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동대문구 신설동역 3번 출구 바인그룹빌딩 3층 대강당(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건물)에서 진행된다. 특강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제출한 고산자로 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심의를 통과한 동대문구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한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행 안전과 도시 경관 조화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구는 이를 적극 반영해 세부 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동대문구는 사업 시행 전 점포주 동의 절차를 거쳤고, 건물 소유주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노후 가림막과 무질서한 시설물은 정비된 보도, 조경, 야간 경관조명으로 대체되어 거리 경관이 한층 세련되게 바뀔 전망이다. 또한 노후 간판을 정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영풍초교 앞 통학로(거마로9길)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거마로9길’로 영풍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불법주정차가 상시 발생하는 등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영풍초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영풍초 앞 도로는 어린이들의 통학로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풍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한 시비 총 4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영풍초 통학로 총 325m 구간을 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먼저, ▲보도가 없던 도로에 폭 2m의 보도를 신설했다. 보도를 따라 ▲안전 펜스와 U형 볼라드도 설치했다. 또한, 주 통학로인 ▲거마로9길 125m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광진구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오는 9월 4일, 광진구청 앞마당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개최한다. ‘레드서클(Red Circle)’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번 캠페인은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생활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민들이 혈압·혈당 상태를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수치 측정과 자가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과 대처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예방 메시지를 전파한다. 건강 퀴즈, 건강다짐 선언하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강보건 교육, 금연 클리닉, 대사증후군 상담 등 생활 속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건강 부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온라인 행사도 병행한다.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9월 1일부터 5일까지 퀴즈 이벤트가 열린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오엑스(O‧X) 문제와 주관식으로 출제되며, 정답자 중 17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건소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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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