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과 실증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15일 부천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정구 원종동에 위치한 제일시장을 다시 방문해 지난달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 피해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를 입은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당시 상황, 상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물으면서 “큰일날 뻔 하셨다. 손님도 계셨다는데”, “고생하셨다. 아직도 충격이 있으실 텐데 빨리 완쾌하시길 빌겠다”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계속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심리치료도 받으시라. 저희가 지원하겠다. 기운 내시라”고 격려했다. 부천 제일시장에서는 지난 11월 13일 한 1톤 트럭이 페달 오조작으로 상가로 돌진해 사망 4명, 중상 7명, 경상 10명 등 총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1대와 상가건물 등의 재산 피해도 있었다.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당일 오후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시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당시 “부상자 치료와 구호, 파괴된 시장 시설 복구,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상인이나 시민들의 심리치료까지 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부천시는 만화에서 웹툰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만화 산업을 도시 전략산업으로 삼은 국내 대표 ‘웹툰 도시’로 유명하다. 공업도시였던 부천시의 이미지를 웹툰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23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웹툰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웹툰 인재 양성과 웹툰 산업 발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공포의 외인구단, 슬램덩크 등의 만화책을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만화는 과장이 아니고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아마 지금 웹툰은 그것보다 더할 것이다. 부천시는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문화도시다. (간담회가) 경기도가 웹툰 산업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시장이 적고, 단기간 성과를 원하는 제도, 대형기업 위주의 공공입찰로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형제작사 등 웹툰산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들은 김 지사는 “사람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내거나, 인재들을 제대로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이 안 됐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좀 먼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회 전반의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교제폭력 관련 독립된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제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ㆍ경제적 폭력과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 보복적 형태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21년 820건, 2022년 1,102건, 2023년 1,164건, 2024년 1,25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심각성이 큰 사안이고, 최근에도 군산 방화 살인 같은 교제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종결되고 있고, 살인과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은 죽거나 죽여야 끝나는 문제”라고 지적할 만큼 법적ㆍ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교제폭력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안을 내놓았지만, 법률적 근거 부족 등으로 과제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15일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법 등에 의한 국가 공기업 및 공단에 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은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타 시도의 경우 단체장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례가 있고, 전북의 경우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신규 정책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수년간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전북 출신 인원(도내 주소지 또는 도내 학교 출신) 채용률이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기에,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 도입은 도내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특정 기관의 전북 출신 인원 채용률이 92.3%에서 이듬해 42.9%로 급락한 사례가 있고, 특히 연구기관의 채용률은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추세를 보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선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15일 제42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 3중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강불식의 의지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의 3중 소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 경쟁에서도 광주‧전남에게 밀려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속된 실패로 도민의 허탈감과 분노가 크기에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태양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전북도는 공모 전반에 걸친 준비 부족, 정치권 공조 부족 등 전남과의 전략대결에서 이미 패했다며 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며 중앙정치권과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호박이 저절로 굴러들어 오지 않는 것처럼 그 몫이 전북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북도정이 기회를 잡기 위한 자강의 의지와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5일 전북여성가족재단 허명숙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언론 분야에서의 오랜 활동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재직 경험을 통해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다만, 가족센터 등 여성·가족 관련 현장 기관을 장기간 운영·총괄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감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사회적 공헌과 기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계나 범죄 이력은 없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도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조직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임승식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출범 이후 도내 여성·가족 정책의 허브로서 양성평등 사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15일 진행된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실제 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특별법이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시발점으로 무장기포, 전주화약, 2차 봉기로 이어진 우리 근대사의 대표적인 민중혁명이다.또한, 1893년 작성된 사발통문은 고부 지역 농민들이 부패한 권력의 수탈에 맞서 자발적·조직적으로 봉기를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료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 출발점이자 기원적 단계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 1차 봉기와 같은 해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1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와 그 유족은 명예회복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승식 위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총량 성과 홍보보다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 사업에 대해 “큰 구상과 비전은 제시됐지만, 각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예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사업의 단계, 국정과제와의 연결성, 향후 전망 등 도민이 도정 운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비전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밝혔다. 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성과로 홍보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총량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10조 원 가운데 무엇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구상을 뒷받침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9대 아젠다와 74개 사업이 예산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 미래목장 사업’이 특정 외국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기반 스마트 축산기술 도입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장비와 기술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북자치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라트바이오·풀무원과 동물복지 미래목장 협약 체결 이후, 김관영 도지사의 네덜란드 출장 과정에서 사기업인 ‘렐리(Lely)사’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더욱이 “해당 출장에는 미래목장 사업의 추진 주체인 축산연구소와 축산 관련 부서가 단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렐리사 협력 방안’이 주요 성과로 정리되고 구체적인 후속 과제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풀무원이 미래목장 조성과 관련해 2026년까지 약 1억6천여만 원, 2028년 이후에는 약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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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