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회의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운영 방식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은 서울시의 주소지를 둔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대상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시켜주는 사업으로, 다태아 가정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손해보험협회 소속 18개 회원사로부터 기부받은 10억 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강석주 의원은 “다태아 출산은 고위험을 수반하며,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시가 모든 다태아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금을 활용한 직접지원 방식 도입 등 사업 전반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비롯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합리한 손실 보전 구조, 철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공사 단독의 부담으로는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100% 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달리 단 1원의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에서 이 사안을 제동하는 구조이지만, 국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9호선 2·3단계 운영과 관련된 인력 부족 문제와 최근 발생한 신도림역 탈선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9호선 2, 3단계 구간의 궤도 점검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최소 인원으로는 정상적인 유지보수는 물론, 기본적인 안전 확보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궤도, 토목, 건축이 통합된 복합 구조의 구간에서 이 정도의 인력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약속한 50명 이상의 인력 증원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4월 23일 발생한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11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교통공사 사장의 태도에 대해 “책임자로서 현장 대응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21일(월)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외국 금융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과 상암 DMC 부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용일 의원은 “금융산업과 부동산 활성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서울 용산 코어는 수도권에서 미래가치가 매우 좋게 평가되는 장소인 만큼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명 금융자본이 비교적 쉽게 많이 들어올 수있 도록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철폐를 통해 대규모 해외 금융자본 유치의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달라.”라고 경제실에 당부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와 교육첨단부지가 6차례나 유찰된 상황에 대해 “주거 비율을 높이고 가격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주차장으로 전환된 상암 롯데몰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러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해달라.”라고 주문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전격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 및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안위가 심사하여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반침하 발생 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하개발공사의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함) 즉,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은 4월 22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구청 내 공간 불균형 해소 및 직원 복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총 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29개의 청년정책 사업들이 지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나 일상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업들의 실질적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주요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와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온라인 접수나 주민센터 방문에 한정된 의견 수렴 방식은 디지털 소외계층과 바쁜 주민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찾아가는 설명회와 이동 접수 창구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제안되고 선정되는 유사 사업에 대해 “이는 창의적인 참여 기회를 저해한다”며, 정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제3동, 홍은1‧2동)은 관내 땅꺼짐(싱크홀) 위험 구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 보수를 촉구했다. 최근 MBC 보도로 ‘서울시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보고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보고서로 서대문구 내 위험 지하공간 3곳이 확인되면서 땅꺼짐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를 겪은 만큼 이번 뉴스 보도 이후 구민의 걱정과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종석 의원은 구청에 신속한 현장 점검 실시를 요구하고, 서울시에 해당 정보를 확인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곳곳에서 잇따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세부 내용 공개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자체가 나서 점검, 신고, 정비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우리 구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즉각적인 점검과 정보 공개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21일, 봄철을 맞아 오동근린공원 꽃샘길에서 진행된 꽃 식재 활동 현장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유인애 의원은 꽃샘길 회원으로도 오랜 기간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 날 행사에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 등도 함께 참석했다. 꽃 식재 행사는 ‘공원 돌보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지역 단체와 주민에게 공원을 분양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원을 가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봄꽃을 식재하며 오동근린공원 환경개선에 힘을 보탰으며, 강북구청 또한 식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다. 2021년에도 꽃샘길 주변에 보안등 신설을 이끌어 내는 등 오동근린공원 환경개선에 앞장서왔던 유인애 의원은 “이번 꽃 식재 활동이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녹지 공간을 가꾸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생활 속 시정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숏폼 드라마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 시민과의 실질적 소통과 시정과의 공감을 강조하고, 친화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서울 시정 홍보 필요성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올해 홍보기획관에서 1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숏폼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24년 다문화가족 지역특화 교육사업의 하나인 ’서울시 가족센터 유투브 채널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및 서울 시민 대상 영상제작‘에 대한,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관련 숏폼 영상 제작(5천 만원) 시, 조회수가 최소 300회에서 최대 1천회에 그쳐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숏폼 드라마 제작‘에 대한 제작 진행 상황과 계획 방식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숏폼드라마가 제작 중인 상황으로 시민의 실질적 반응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최근 코미디 풍의 숏폼드라마가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어, 이를 홍보에 적용해 서울시의 시책과 정책을 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4월 21일 진행된 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택시 협동조합의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택시 협동조합은 운수 종사자들이 출자를 통해 구성한 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구성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래 취지는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자율적 경영을 도모하는 데 있었으나, 일부 조합 사업주의 출자금 횡령·배임 문제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부실·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운수 종사자의 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택시 협동조합의 확산은 생계형 노동자의 노후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협동조합 기사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사용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어서 협동조합 기사들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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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