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29일 개최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진 못한 강북횡단선 관련 서울시의 재추진 의지와 향후 진행 방향을 집중 질문했다. 강북횡단선은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 산비탈이나 고도가 있는 곳에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사비가 추계되는 반면,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수익 산출 시 미래의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산객 이용 등 미래 수익이 모두 배제되어 있어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별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서울 내에서 강북횡단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아우르는 노선으로 ‘서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수도권에만 삭제되어있어 오로지 ‘자금의 투입 대비 산출’로만 경제성이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에게 농촌 유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농촌유학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촌유학 신청자 및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정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쟁률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준호 의원은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사업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점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농촌유학의 생태적 교육 효과가 크고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 복귀 후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정착 단계에 와있고, 사업 효과도 실증된 만큼 도시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균형 잡힌 성장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의 비만·당류 섭취 문제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 진료환자가 2020년 9,474명에서 2024년 13,120명까지 증가했고, 특히 10대 여성 거식증 환자는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식 통계가 이 정도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대한 질환”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초등학교·여중·여고를 중심으로 한 섭식장애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실태조사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6년 설계된 정책의 구조적 위험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인허가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허위 ‘폭파 협박’ 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백화점 일부 직원이 대피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발생한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당시 건물 내부 직원들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경찰특공대와 소방인력이 긴급 투입되고 수천 명 시민이 공포 속에 대피했는데 정작 건물 내부 직원들은 아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인이 전화를 해줘서야 위기 상황을 알았고, 담당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 포장을 이어갔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폭파 테러 상황은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근무자나 거주자가 신속히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공기여(안) 이었던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현금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개선을 요청했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은, 지하에는 물류센터, 지상에는 주거‧상업시설 등 복합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다. 신 의원은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 항목으로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었으나, 최근 하천 점용허가의 불확실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일정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해당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현금 납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주민들에게 제시한 최소한의 약속을 외면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계획의 변경이 주민들과의 협의나 설명회 한 차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의 수변공간 조성은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 심리적 회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에서도 미식축구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서울시의회에서 미식축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식축구 관계자와 선수, 학계 전문가들은 모여 논의장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미식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중적 기반이 약하다”며 “이는 단순히 규칙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전용구장과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전용구장 건립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상환 서울미식축구협회장은 “그동안 미식축구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서울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3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의 대응 인력과 유가족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소방·경찰 공무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은 후속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시민건강국에 미국 9·11 테러 이후 트라우마 지원사업을 2099년까지 이어가겠다고 한 것과 같이 서울시도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 대응 인력, 현장 목격자들 중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시민들이 있다”며 “서울시가 이분들을 가족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미경 강북구의회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8월 29일 강북구 도시텃밭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텃밭을 통해 공동체와 교육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강북구 도시텃밭 생태전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사단법인 강북마을텃밭이 공동주관했으며,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서울시의회 이상훈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음악가들로 구성된 함그동 밴드의 ‘숲과 밭에서 만든 노래’ 공연과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문을 열었으며, 강북구 도시텃밭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 초등학생들도 참여해 도시농업의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포럼의 발제는 첫 번째 세션에서 ‘마을텃밭에서 공동체와 교육의 전환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강북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희 사)강북마을텃밭 사무국장이 진행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 ‘텃밭에서 만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새와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라는 주제로 최협 야생동물 탐사전문 작가가 진행했다.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 강북구 인수초등학교 현희승 교사, 강북구의회 최미경의원이 발제자와 함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제285회 임시회 첫날인 2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진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고상순 의원을 선출했다. 신진호 위원장은 “구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상순 부위원장은 “철저하고 균형 잡힌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책을 제시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신진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개회 예정인 202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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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