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제285회 임시회 첫날인 8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배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상희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9월 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추경 예산안은 총 88억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필수 생활밀착형 사업의 구비 분담금 등을 반영해 편성됐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예산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김상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가 핵심”이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복지와 민생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예결특위 위원장님, 의원님들과 함께 균형 잡힌 예산 심의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9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자”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중요한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안녕을 위해 의회,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김상배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폐교된 화양초등학교 옆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5분 발언에서 장길천 의원은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원 사항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민우 의원은 청년 복지관 조성에 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도곡1·2동, 국민의힘)은 28일에 열린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도희 의원은 “정부가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쿠폰을 추진했지만, 정작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고 협의조차 없었다”며 “강남구는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충당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기존 사업 취소, 예비비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과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만 남겼다”며 “미래세대에게 동의 없는 빚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이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강남구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도희 의원은 ▲소비쿠폰 효과 검증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기업하기 좋은 강남 만들기 등을 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26일, 라이더유니온 북부지회 임원들과 함께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함께 참석해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했으며, 중앙정부,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강북구청 일자리정책과장과 담당 팀장도 참석해 강북구의 향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라이더유니온 북부지회에서 건의한 주요 사항으로는 ▲안전교육 인원 수 확대 ▲배달플랫폼 종사자 참여 ‘서울시민 안전지킴이’ 사업 시행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이동노동자의 근무 중 휴식을 위한 카페 쿠폰 지급 등이 있었다. 유인애 의원은 “배달플랫폼 종사자분들이 강북구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 문제와 처우 개선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28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전승관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헌호(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7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갤럽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인사말 ▲연구현황 보고 ▲질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영등포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착수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 왔다"며, "특히 영등포구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와 함께 청년·중장년·노년층 대상 심층 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실제 생활 현황과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정책 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8월 26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구의회가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간 공공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제기돼 온 투명성 부족과 전문성 검증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운 12개 구에서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강북구도 이에 발맞춰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현행법상 구청장의 요청과 인사청문회 결과가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번 조례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인물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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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