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채용공고가 70건을 넘는 등 인력 이탈이 빈번하고, 일부 채용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 과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두 기관을 각각 외국인 투자·창업과 유학생 정착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며 “특히 유학생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중랑구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구 특성과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에 중랑구를 보다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랑구가 지원받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8억 5천만원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예산 61억 6천만원의 약 7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접 자치구인 노원구(160억), 성북구(95억)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중랑구의 수혜 비중은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 건수는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이나 지원 규모에서 근본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 중랑구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정원 감축 기조의 문제점을 짚으며, 서울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과밀학급, 교사 업무 가중, 기초학력 부진 등 교육현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사 수를 같이 줄이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원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에 증원된 중등교사 대부분이 고교학점제 대응을 위해 고등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초·중학교는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간제 교원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2일 2025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공사 주민설명회가 사업 홍보에 집중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알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첫 주민설명회는 노선 외 구체적 정보 없이 진행됐고 2023년 시공사 선정 이후 주민설명회는 수직구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됐으며 터널 기계 굴착과 발파 구간을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주민 혼란을 초래해 최근 대규모 주민 마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자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해당 자치구 및 주민 의견을 반영 진출입로, 수직구, 급기소 위치를 조정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9호선 4단계 3공구 주민설명회 PPT 자료에는 현재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수직구가 종·평면도상에 아주 작게 표기돼 인식하기 어려웠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 세종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오페라단의 올해 파우스트 공연의 수입 대비 지출 간 편차 및 저조한 관람객수 등 현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추진한 오페라단 공연 ’마술피리‘ 사고로 지난달 사망한 고 안영재씨 사건에 있어, 공공기관 안전 관리 소홀과 제도적 미비 지적은 물론, 공연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공연사업‘을 통한 예술인 교류사업으로 국내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 협업 및 해외공연 유통 전략 가운데 글로벌 제작극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세종문화회관의 노력은 뜻 깊다”면서 질의를 포문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오페라단의 사업 및 실태를 언급하며, 무용단의 올해 대표 공연 ‘일무’(관객목표 6,702명, 실제 9,484명)와 달리, 오페라단의 올해 완료한 사업 ‘파우스트’를 언급하며, “오페라단 40주년에 걸맞는 장대한 그랜드 오페라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지만, 실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0일과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AI 디지털 교육과 유아-초등 교육 연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AI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기술 중심의 교육이 주로 다뤄지고 있지만, 교육의 본질인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AI 교육을 단순한 도구 사용법을 넘어서 학생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알고리즘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기술 숙련이 아닌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AI 교원 연수 대상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연수는 대부분 활용 중심의 실습형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AI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원 연수는 기술 활용에 그치지 않고 AI 교육의 철학과 윤리, 데이터 공정성 등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주관한 ‘라이즈(RISE)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연계하여,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 경력자 양성 모델’을 제안하며, 27년간 유지된 학점은행제의 낡은 행정 시스템 간소화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유지관리 수직구(#1) 등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마포구 동·서교동 및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2025년 서울시 안전지수제 평가에서 2월부터 6월까지 5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유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동길 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이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안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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