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부원장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면서 위험의 정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차등화된 규제를 설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울형 조례는 ▲위험 등급별 기술 구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신뢰성과 윤리 기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는 "서울시는 공공행정,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여름철 수방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하여 금년도 가동 준비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표 수방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사전 점검하고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자로부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빗물 유입·저류·배수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제어실을 비롯해 주요 수직구, 대심도 터널 내부, 그리고 목동 유수지 등 핵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며 금년 풍수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질적인 침수 저감 효과를 거두며 대심도 빗물터널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터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4월 16일,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동숭동 이음갤러리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돌봄정책을 토론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민의 삶을 지역 안에서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 정책포럼에 앞서 축사에서 “오늘 자리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라며 “돌봄이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야할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이 1년 간 준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첫 일정으로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조사 및 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심 내 지하개발 공사장과 노후하수관로의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탐지 및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에 탑승해 실시간으로 도심 도로 하부를 탐사하고, 공동이 탐지된 위치를 천공하여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공동에 채움재를 주입하는 복구 과정까지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심 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조사 점검주기 단축과 조사구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관내에서 시-구 공동조사로 발견한 공동이 1,563개에 달하고,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10,934개의 공동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은 4월 15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조대연 교수를 초청해 ‘미래 변화에 따른 인재 육성의 이슈’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역량을 조망하고, 성북구 지역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대연 교수는 강연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생애주기별 교육 접근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특히, 조 교수는 “교육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교육정책이 미래세대의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진선아 대표의원, 강수진 간사, 권영애, 정윤주, 정해숙 의원을 비롯해 관심 있는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경청한 후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진선아 대표의원은 “이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16일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사)서울시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임원,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안병만 회장과 각 구 이사장,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상점가와 전통시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 개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동 제안 및 협조 ▲상호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체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단순한 선언을 넘는 실천적 합의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서울 경제의 중심축이자 시민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협약은 두 단체가 화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든든히 뒷받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제340회 임시회 일정으로 현장의정 활동에 나섰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정유나 위원장을 비롯해 신동철·민경희·이지희·김영림·정세열·이주현·노성철·송동석 위원이 관내 반포천 부근(현충로 257)에 지난 1일 개장한 ‘동작파크골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전반적인 시설 현황을 살펴본 후 소관 부서와 효율적인 운영방법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한강대교 남단에 위치한 ‘구(舊) 노량진취수장’ 현장을 방문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옛 노량진취수장은 아트갤러리와 수변 조망 공간 등이 어우러진 시설로 재조성되어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시설현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둘러보며, 많은 구민들이 한강 수변 문화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변종득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하·신민희·김효숙·장순욱·이영주 위원이 현장의정에 참여했다. 먼저 사당1동에 위치한 동작구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방문한 위원들은 휴게 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6일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이라 함) 강남구협의회 강남통일문화축제’에 참석했다.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남북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민화강습·의료 및 미용 봉사 등 연계프로그램과 통일오라 토크콘서트, 통일오라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제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이향숙·한윤수·황영각·김형곤·손민기·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탈북민을 비롯한 구민들과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통일문화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평화통일을 향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민주평통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정교진, 박성근, 이영심, 전종균, 주복중, 박영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교진 의원이 ‘민폐 유해동물 피해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정 의원은 “비둘기와 까치 같은 조류는 급증한 개체수로 인해 배설물, 둥지 잔해, 쓰레기 훼손 등 환경 및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9년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2024년 법률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성동구에서도 개체수 조절을 위한 조치 시행, 먹이 제공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박성근 의원이 ‘AI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AI 기술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상이 되어가고 요즘, 이를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성동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2014년부터 도입한 ‘학교 교의(주치의)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에 기여하며 현장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제안으로 2022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본격 반영되면서 운영 학교도 확대됐다. 한의사·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2023년에는 총 121개 초·중·고교에서 시행됐으며, 2024년에도 99개교에서 사업이 이어졌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예산이 학교운영비로 통합 편성되어 각 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아지고, 운영 실효성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영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와의 면담에서 “현재 1300여 개 서울시 학교 중 약 10%에서만 주치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도 전 학교에 사업 운영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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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