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13일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대상 의무 법정교육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김문미 강사가 진행했으며, 조직사회에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신종 성범죄 유형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2차 피해의 이해와 방지 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재천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과 서로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제3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 등 미래 동작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들을 다룬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6년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박철우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2025년 11월 13일(수), 강북구 번동 산23-29 일대에 위치한 삼각산 족구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삼각산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온 생활체육 공간으로,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이번 공사에는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주요 내용은 ▲인조잔디 포장 605㎡ ▲쉼터용 인조잔디 조성 137㎡ ▲벽치기 옹벽 및 배수로(23m) 정비 ▲그물망 하부 보강 ▲목계단 배수체계 정비 등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 담당 주무관이 함께해 세부 공정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철우 의원은 “삼각산 족구장은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활체육공간”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미래전략추진 자문회의가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개청 50주년을 맞은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중장기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 / 삼성1·2동·대치2동)은 결과보고를 통해 ▲4개 분야 (경제·산업, 복지·문화, 도시·환경, 자치·행정) ▲8개 전략 ▲17개 주민 제안 미래전략 ▲21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대표적으로 ▲로봇, ICT, AI 등 미래산업 육성 ▲인구위기 대책 방안 (출산장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및 글로벌 국제교육 기반 강화 ▲생태·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구축 등 17개 전략에 대한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는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강남구의회 의정사 처음으로 구민이 숙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됐다.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12일 202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성호 의원(서대문2, 국민의힘)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현황과 근무 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보안관들은 현장 인력 부족과 강도 높은 업무 대비 조직 내 소외된 근무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하철 보안관은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으로 시위대 대응, 폭행·난동 제지 등 승객 안전을 위한 역사, 열차 내 질서유지에 투입되는 보안 인력이다. 2024년도 서울 지하철(1~8호선)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3,600만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 정원은 76명이 감축됐다. 보안관 연령대는 40대가 130명(47.8%)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으며, 30대 105명(38.6%), 50대 32명(11.8%) 순으로 20대는 전체 근무자 중 단 1.8%인 5명이 근무 중이다. 지하철 보안관은 시위 등 단체로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특정 역사로 집결, 계속해서 배치 호선을 순찰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에 58명이 배치됐으나, 교대근무 특성상 동시간대 근무자는 10명으로 1개 역당 0.2명의 지하철 보안관이 근무하는 상황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금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12일 수험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날 진행된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각자 준비한 수능 응원 문구를 자리에 게첨하고, 모든 수험생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13일 열리는 수능은 수험생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노력을 확인하는 날”이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건승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혁 위원장은 “서울에서 수능을 응시하는 11만 4천여명의 수험생 모두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란다”면서 “수능의 결과를 떠나 수험생의 노력은 삶의 자양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수험생을 격려했다. 덧붙여 박 위원장은 “오늘이 오기까지 든든하게 수험생 곁을 지켜주신 가족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박상혁 위원장은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행 결과가 전무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기술 도입만 발표하고 실질적 운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66개 공사장 중 85%인 56개소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 보관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하다”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는 대형 공사 특성을 고려하면 부실시공이나 하자 의혹 발생 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장 용량이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기간 보관에 머물지 말고, 공사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CCTV는 단순 기록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에 참석하여, 이번 사업이 “서울의 문화 균형 발전과 영등포구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 부지에 연면적 약 6만6,0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1,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800석 중공연장, 전시장,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문열 의원은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도심과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서남권 문화 불균형 해소의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는 정치·경제 중심지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이 더 가까워지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도시형 커뮤니티 문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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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8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