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4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3월 29일 한강 금호나들목 광장 및 정원산책로에서 개최된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다.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먼저 수목 식재 방법을 배운 뒤, 묘목을 배분받아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다. 이어 식재가 끝난 수목에 이름표를 걸어주며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가꾸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산불 진화와 복구 작업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나무를 심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가족 250여 명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한강정원 산책로를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남연희 의장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과 자연의 소중함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는 3월 31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1일까지 총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첫날인 3월 3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결정의 건 등을 다뤘다. 이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 의정 활동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며, 4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의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재웅, 오해정, 김수진, 곽고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재웅 의원은 양천구의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정착을 위한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실천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해정 의원은 구민에게 질 높은 생활체육을 제공하기 위해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임금 현실화, 근무환경 개선,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 시행을 요청했다. 이어 김수진 의원은 장애인 친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4월 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결산검사를 돌입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권 의원·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 의원 ▲조동래 세무사 ▲송재원 공인회계사 ▲임찬열 세무사 ▲김기범 ▲박동명 ▲양재대 전직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강남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호귀 의장은 “결산검사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31일 노원구 중계주공 9단지 아파트(노원구 노원로16길 15)에서 진행된 ‘2025년 입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소방훈련교육’에 참여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화재 대응 훈련에 함께했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참여를 제안한 주민참여형 재난대응 훈련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육은 이날 노원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훈련은 아파트 908동 204호 거주지의 화재 발생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로 구성됐으며, ▲화재 발생 시 입주민 대피 훈련 ▲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 활용 ▲비상 긴급알림방송 작동 시연 ▲초기 화재 진압 시범 ▲의용소방대 및 소방대와의 협력 대응 절차 등으로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안내를 탈피하고 입주민 등 80여 명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위기 대처 감각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사항이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3월 25일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이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달하는 범위에 규제철폐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이용과 관련한 교육 근거를 명확히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규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교통약자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공이 보장해야 할 이동의 주체”라며 “특히 택시는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기 교육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으나, 교육 대상과 내용이 실제 현장 적용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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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