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주택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2023년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을 확대하여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10일, 서울시의회에서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의 주제는 21세기 기술 혁신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AI 기술은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희 의원은 "AI 기술이 지방의회와 시민 간 소통을 혁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생성AI를 활용한 서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가로수 전지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점, 가로별 특색 있는 수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비용 납부에 관한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시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발의된 후,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2차례 거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 등이 있다. 홍국표 의원은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3월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50플러스재단 강 명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환영사, 장태용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었다. 장태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라는 커다란 도전 속에서 중장년 세대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포럼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40%를 중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불과 49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1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 강연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입 공무원들이 지방 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특별 강연 강사로 나선 이숙자 위원장은 “힘든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입직한 한분 한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환영한다”고 말하며, “여기 모인 330명의 공무원분들이 앞으로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보석이자 보배같은 존재”라며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공무원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입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행정의 한 축으로써 역할이 매우중요 하다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히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의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구역 설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로구역 내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화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7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드론기반 메가시티 의원연구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특별의회 '드론기반 메가시티 의원연구 단체'는 윤기섭 의원을 대표로 경기문·김성준·김지향·김태수·김혜영·옥재은·윤종복·이민석·이원형·장태용·최진혁 의원(이상 12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8명과 자문 위원, 서울시 로봇과학팀장, 미래첨단교통팀장 등이 참석하여 서울시 드론 및 UAM(도심항공교통) 추진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 로봇과학팀의 서울시 드론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첨단교통팀의 UAM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고 2025년도 의원연구 단체 운영계획 수립과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기섭 의원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UAM과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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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