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10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관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곤돌라의 설치뿐 아니라 하부 승강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예장공원과 주변 도심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7년에 걸쳐 63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던 옛 중앙정보부 건물과 교통방송 건물터를 남산예장공원으로 조성했다. 예장공원은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절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메모리얼 광장, 조선총독부 관사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등이 들어선 역사생태공원으로 남산곤돌라의 하부승강장을 겸한다. 지난해 9월에는 이곳에서 남산곤돌라 착공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421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남산곤돌라는 올해 11월 준공해 내년 봄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친환경 곤돌라를 도입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및 서울문화재단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장 축사 및 서면 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약 1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박주희 로펌제이 대표변호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유태웅 배우(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혼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여 0~5세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 교사 자격 체계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기준 통합, 통합 운영을 위한 재원 분담 문제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유희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정, 학부모 및 교육·보육 관계자 의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3월 6일(목)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 전통적인 산업인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종사자들과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 등 구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지연 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 발전 기반 조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 ▲뿌리기업 이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통이전 추진에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지연 의원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는 오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7일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잇따른 서울시의 패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소송 중 '특별관리대상' 11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홍 의원은 이러한 접근법이 여전히 사후적인 소송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소송 승소율은 2022년 80.3%에서 2024년 9월 기준 77.9%로 3년 연속 하락세”라며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 상향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 구축 ▲전담변호사나 법률자문을 이용한 예방 중심의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중요소송 및 특별관리대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이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018년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인 의정플러스 도입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현재 15개 의정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이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박 의원은 “작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의원과 직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포용적인 디지털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재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박석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정 환경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김길영 서울시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국 위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운영으로 남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과 시민 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김영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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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