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24일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열린‘제14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도시 환경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윤석민·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역대 수상작들을 관람하고 수상 대상자들과 건축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통해 도시 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산업과 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9월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는 서울에만 낮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된 결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자치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이 같은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2025 제3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하여, ESG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서울 ESG 경영포럼’은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특별히 ESG 경영을 선도하는 해외 연사들을 초청하여, “ESG 경영, 미래 정책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으로 진행됐다. 포럼을 주최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박상혁 위원장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축사를 통해 ‘서울 ESG 경영포럼’이 국제무대로 확장되는 순간을 축하하며 ESG 가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는 케임브리지대학교 기후참여센터 폴 제퍼리스 소장과 C40 Cities 아태지역사무소 무랄리 램 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ESG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김영배 지속가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8일부터 기 운영되어 왔던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고 비운임 구역(지하 통로 및 대합실 등 개찰구 바깥 공간)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이러한 결정은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8월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위헌·위법·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을 수용한 결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에 대해 역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공사 측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사전 허가제' 나 다름없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9일부터 6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2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우경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김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승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1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차인영)는 23일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임시이주시설’과 ‘다드림문화복합센터’의 시설 확인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위원 등이 참여한 이번 현장방문에서 도시계획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과장들로부터 각 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먼저 고가 하부 1,120㎡ 부지에 해상용 컨테이너로 제작된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음시설과 환기시설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컨테이너 특성상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냉난방 시설의 효율성 개선, 거주민들의 안전사고 대비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각별한 주의 등을 당부했다. 이어 대림2동에 위치한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315.31㎡ 규모의 이 센터는 내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양송이)는 23일 영등포 도보 관광 사업 운영 현황과 새롭게 개장한 양화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양송이 위원장, 박현우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행정위원회 소속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위원 등이 참여한 이번 현장방문에서 문화체육과장 및 생활건강과장으로부터 각 시설의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먼저 영등포역에서부터 구립 아트스퀘어에 이르는 '영등포 도보여행 1코스'를 직접 체험하며 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았다. 영등포 도보 관광은 2020년 11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7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더 많은 구민들이 프로그램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참가자 의견 수렴 체계 구축, 각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도 제안했다. 이어 지난 21일 개장한 양화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9월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에 모범이 될 성과를 보여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등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강북구의회 역사상 구의원으로서 처음 대상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번 수상은 강북구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자치정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현실 정치에 녹여내려 한 노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특히 노동 현장과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지역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온 점이 인정받았다. 김명희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강북구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신념을 갖고 주민과 함께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강북구의회는 안정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에서부터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며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 1·2·4동)이 지난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제9대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문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제를 꾸준히 제안해왔다. 교통·안전·환경·교육 등 구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정책 자유발언 31건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수당을 신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건립을 제안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윤 의원은 “이번 수상은 구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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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