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장애인체육 현장 전문가, 정책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재활과 자립,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자산이라며, 정책적 보호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에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연창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태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의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이외에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구 4)은 6월 28일 오후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1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돌봄, 내일을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권역별 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복자 위원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돌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사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오늘 수여된 유공자 표창은 단지 개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모든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돌봄 종사자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6월 30일 삼정호텔에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강남구지회 주관으로 열린‘제75주년 6·25전쟁 호국영웅 보훈가족 감사 위로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제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한윤수·황영각·김진경·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참전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을 것”이라며,“강남구의회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7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강남구의회 반부패·청렴 정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통해 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규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비위행위 징계 기준 마련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조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자치구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이라며 위원회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를 이끌 원내대표와 의회 대변인을 새롭게 선출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로는 김형곤 의원(개포1·2·4동)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의회 대변인에는 김진경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남은 임기 동안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형곤 의원은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여야를 넘어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변인으로 선출된 김진경 의원은 “강남구의회의 첫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구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 창구로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친 강남구의회 더불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양남초교 별관 동 신축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76.98㎡ 규모에 유치원, 도서실, 다목적실, 급식실, 학생식당, 체육관 등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의원은 지난 30일 광진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서울 양남초등학교 별관 증축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시행사인 KT 자회사 ㈜넥스트 커넥트 에프브이(NCP)는 6월 27일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7월 중 착공과 2026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 예정이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 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착공 이후에 준공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 시설이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설계. 당초 기부채납 협약은 학생 수 증가 예측으로 기존 교사동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교실 등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이후 노후된 교사동 증축에 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지역 주민의 영양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영양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영양관리 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된 만큼, 균형 잡힌 식생활과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구민 건강증진의 기본이 되고 있다" 며 "조례를 통해 서대문구민에게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 한층 건강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시형캠퍼스 제도를 규정한 전국 최초의 자치법규로 제정됐다. 도시형캠퍼스는 기존 정규학교처럼 수백 명의 학생 수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설립할 수 있는 분교 형태의 학교로,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도심 내 과밀학급이나 학교 부재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소규모학교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교육청 예산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송파구 잠실4동은 현재 중학교가 전무해 학생들은 인근 지역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4,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중학교 설립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정규학교 기준으로는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도시형캠퍼스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책무 명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교육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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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0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