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전면 재정비하여 현행 법령 및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구민 안전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화재로부터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개정안은 조례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원 항목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명확히 재정의했으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기반의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행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소방시설 보급 이후에도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소방서·경찰서·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됐다. 곽인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장에서 평소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구민 95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평소 성실한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친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으며,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 심재억, 허광행, 노윤상, 이상수, 최치효, 최미경 의원과 표창 대상 구민, 지인들이 참석해 표창장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명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북구의 예산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강북구를 빛낸 우리 숨은 영웅들을 시상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강북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모든 안건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과 20일 양일간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고,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24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 후 모두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2024년도 운영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및 기타 안건 등이 처리했다. 이어 허광행, 조윤섭, 유인애, 노윤상, 곽인혜, 최치효 의원의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86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혁신행정으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행정 책임과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사항의 심의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강서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불법 건축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 의원은 “강서구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법 건축행위에 관여한 인사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이사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수적인 자리”라며 “그러나 현 이사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 불법 건축행위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곡동 1105번지 ‘미래안 오피스텔’ 건축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을 언급하며, “건폐율 60% 규정을 어기고 건축면적을 고의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고, 설계·감리 건축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불법에 연루된 인물이 공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화곡3동, 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은 10월 24일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폭염과 한파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노인·장애인·영유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피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폭염과 한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종합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무더위쉼터와 한파대피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도우미 제도’와 긴급구호체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기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전철규 의원(공항동,방화1,2동/무소속)은 10월 24일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서구 관내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보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세부 설치표준안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자블록의 파손·훼손 등 현장 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 진입부, 도로와 인도의 경계,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에서 보행 중 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보장 ▲점자블록 설치·관리의 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 원안 가결된 의원발의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전종균 의원) 등 총 4건이다. 남연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구민 여러분께서 의정 활동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깊어가는 가을에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 및 일반안건 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 27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시회 일반안건 중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 의원)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 의원) 등 2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정정희)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 서울식물원 내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마곡문화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마곡문화관은 등록문화재 제363호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이하 배수펌프장)을 보강‧보수한 문화공간으로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지어진 마곡 일대의 농업용수를 관리하던 시설이었으나, 1980년대 도시화로 그 기능을 잃고, 2017년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원형을 복원하여 재탄생했다. 현존하는 한국 근대 산업 문화유산 중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는 건축물로 현재 1층 기획전시실, 2층 상설전시실, 그리고 배수펌프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 김성한 의원, 김순옥 의원, 정재봉 의원, 최세진 의원이 참석해 마곡문화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