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구의원 전원이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기로 합의, 관련 예산이 지역 취약 계층에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의회는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고 관련 예산 4,990만 원을 구민 생활 안정 등 민생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왔다. 지난 한 해 경기 불황과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고려해 의원 전원이 초당적 합의를 본 것이다. 더불어 제9대 의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국외출장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마련한 조치이다. 이에 구의회는 관련 예산 4,990만 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통해 서대문구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적 처리를 마무리했다. 또, 국외공무출장 대신 공공 교육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받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의정 역량 강화에도 소홀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올해 계속된 경기 불황과 여러 대내외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외출장 추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고등학교 내 배움터지킴이의 수당이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활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는 총 686교 내 1,247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에 해당하는 1,112명은 하루 8시간 동안 학교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4만 8천 원이라는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비 보상에 그치는 수준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열악한 실상을 보여준다. 김경훈 의원은 “학교 보안관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약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12월 4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의 7주 차 강의에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난임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신체·정서·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난임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많은 난임가족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 변화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EEDs)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난임·습관성 유산·배란장애·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조리도구, 향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속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설명하고, 환경호르몬이 신경내분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7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다.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기후예산제 도입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도입 시점을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전국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기후예산제 도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2027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은 교육재정의 기후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2022년부터 매년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해 왔는데, 정작 교육청은 같은 시정권 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후예산제 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송파구 오륜초등학교 화장실 노후 실태를 사례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며 서울시 학교 화장실의 즉각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1988년 설립 인가를 받은 오륜초등학교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됐지만 교육청의 통합형 시설 개선 순위가 뒤로 밀려 학생들이 계속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를 찾아가 직접 현장조사한 결과 오륜초등학교 화장실에는 다음과 같은 노후 실태가 확인됐다며 사진을 통해 노후되고 위험한 현황을 설명했다. 구체적 현황은 ▲소변기를 제외한 변기 50개 중 5개가 동양식좌변기(화변기)로 남아 있으며 좌변기 또한 다수 노후 ▲칸막이 패널 파손, 경첩 탈락, MDF 마감재 들뜸 등 구조적 위험 ▲대체 전기온수기 사용, 갑작스러운 뜨거운 물 분출로 초등학생 화상 위험 ▲화장실 천장 철재 프레임 및 마감재 심각한 부식 ▲세면대 및 세척대 녹물과 오염으로 위생 저하, 타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2월 4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공동체 성과 공유회'에 참석하여 일선 현장에서 활동해 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고립예방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하고, 서울 복지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ㅇ2025년 성과공유회는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립예방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성과보고, 현장 토크콘서트,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46명, 공무원 10명, 재단 직원 2명 등 총 58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다. ㅇ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립예방협의체는 총 13개 자치구, 358개 기관이 참여하여 주민의 고립·위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역 맞춤형 발굴단 운영, 인식개선 활동,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신동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곁을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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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1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