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버스 배차는 간격이 크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다”면서, “운전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고령층에게 면허 반납은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일상적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천안 2%, 계룡 1.93%로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청양 1.31%, 부여 1.28%, 태안 0.9% 등 농촌 지역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지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면허 반납자에게 1회 10만 원의 지원금만 지급하며, 일부 지역만 30만 원을 지급한다. 윤 의원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해온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며, 그것도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교통능력검사 확대 및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보급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안전과 이동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