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남도가 최근 발표한 ‘청양·부여군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인근 주민 찬반 의견조사’는 높은 신뢰성을 갖춘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성 △조사지역 △조사원 모집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일부 댐 반대단체가 ‘댐 수몰 및 인접 지역 주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며 “이에 지천댐 지역협의체에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제시해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지천댐 지역협의체 요청으로 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의견조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천댐 후보지(안) 인접지역인 반경 5㎞ 내에 거주하는 450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24세대가 응답했으며, 이 중 76.6%인 1167세대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먼저, 조사지역을 지천댐 후보지(안)으로부터 반경 5㎞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댐 건설법에 의거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는 댐 건설법에 의거 수몰지역 및 댐 조성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댐 주변 반경 5㎞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댐 조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다수가 댐 조성을 찬성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청양 등 수몰·인접지역을 포함해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대비 응답률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 응답 세대수 보다 3배 이상 응답수를 확보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4506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의견조사의 경우 신뢰도 95%, 표본오차 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응답 세대수는 약 400세대 내외이다.
김 국장은 “응답수 뿐만 아니라 정확한 행정구역 내 주소를 기준으로 마을별로 고르게 일정수 이상의 유효면접결과를 확보한 후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춘 결과”라고 말했다.
조사원 모집 과정에서의 신뢰성 의문에 대해서는 리얼미터에서 마을 대표의 협조를 받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마을별로 고르게 조사원을 모집했으며, 충분한 교육 후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은 만성 물 부족 지역으로 용수의 80% 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다.
지천댐은 이러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김 국장은 “지천댐은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뜻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