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용수공급시설공사, 폐수처리장 등 부대사업이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실질적 협력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신창·선장 등 지역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청회는 지주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과는 시민 피해와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적극행정과 함께 주민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실적 보고서의 투명성 등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특히 “남성 참여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특화 프로그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회공헌 사업이 단순히 연명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노동시장 안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100억 규모의 국·도·시비 매칭사업임에도 최근 참여 기업과 청년 수가 급감한 것은 분명한 관리 소홀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지역균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형식적 채용, 급여 미지급, 근로 환경 미비에 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세 관련 소송 대응의 체계적 관리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이 연 2회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상담 일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담배 제조사와의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세 소송에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후 정산 절차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 팀장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이며 성실한 자세가 기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초과 세입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세입 추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39억 원, 2024년 509억 원에 이르는 초과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예산의 왜곡 초래를 우려하는 한편, “세정과와 징수과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총괄 세입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