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의회 내 교섭단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서 ‘대표의원 연설’ 부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구민에게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앞장서 왔다. 이번 규칙안 개정 역시 교섭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은 이번 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개정 발의,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실제 규칙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규정(제36조의2)’을 신설해, 발언 시기,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와 제1차, 2차 정례회에서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순서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실시하고, 본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한국기후환경원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으로, 학술연구와 정책조사, 관련 전문가 양성, 시민 대상 교육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 제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탄소중립 시민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7월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중장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의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 구직자 5,000여 명과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일자리 행사로, 채용 면접과 상담, 직업 체험, 채용설명회 등 실질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7월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중장년 일자리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겪게 될 삶의 한 과정”이라며, “이 박람회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인재를 찾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연결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부터 참여까지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번 박람회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려는 중장년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행정자치위원회도 중장년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은 시정 홍보 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홍보 소재를 서울시 보유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이어온 단체들까지 선정 대상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신뢰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경우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만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종교나 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 콘텐츠 ‘서울달’ 사업의 발전 방향과 운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달은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서울달은 강풍 등 기후에 따른 운영 제약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서울달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영 효율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체육국이 향후 제시할 사업 운영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달이 서울의 야경만을 즐기는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올해 13년째 개최하는 대중과 함께하는 예술인의 축제 “제13회 GAF(Glocal Acting Festival) 공연예술제(파종(播種) : 예술의 씨앗을 심다!)” 가 7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9일까지, 총 39일간의 행사로 이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7월 1일 오후 7시 금천구 독산동 금천뮤지컬센터에서 개최한 “제13회 GAF(Glocal Acting Festival) 공연예술제(파종(播種) : 예술의 씨앗을 심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일 개최한 ‘GAF 공연예술제’ 개막식은 (사)한국연기예술학회에서 주최하고, 금천뮤지컬센터, 예술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단체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금천구청, (사)한국연극협회 등이 후원한 이날 개막식은 본선참가팀 예술인을 비롯해, 지역민 등 약 200여 명에 가까운 열띤 관심과 참여 속에, 2시간 가까운 개막공연 및 리셉션 행사가 이어졌다. 본 공연예술제는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연기예술학회 오진호 이사장을 비롯해, 축제추진위원장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례로,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부업의 등록이나 관리에 대해서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위임사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청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장애인체육 현장 전문가, 정책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재활과 자립,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자산이라며, 정책적 보호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에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연창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태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의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이외에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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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5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