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하여, 신동욱 국회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근본적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여 검토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월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신동원 의원은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각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재정정책 변화와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사업만 해도 약 100개에 이를 만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문제는 저출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광진구의회는 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길천 의원을, 부위원장에 신진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추경 예산안은 17억 8,800만 원 규모로 예결특위는 오는 2월 10일까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첫돌축하금 지원 예산 6억 5,300만 원 등에 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길천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6년도 첫 추경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진호 부위원장은 “위원장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확산으로 보행자 충돌, 인도 주행, 무단방치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전시설(주차시설·거치대) 설치, 안전문화 정착 민관협력, 교육·홍보 등 사업추진 근거 강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행량이 많은 구간·취약구간에서 통행질서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행자 안전과 공공장소 질서가 함께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와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가재울 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유현 의원은 지난 제9대 의회 개원 초기부터 어르신 공중목욕탕 건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집행부를 설득해 ‘어르신 목욕탕 이용 무료 바우처 사업’을 추진, 어르신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정책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날 발언에서 윤유현 의원은 단순한 바우처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복합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이 복합센터는 ▲어르신 전용 공중목욕탕 ▲무료 급식소 ▲체육시설 ▲지하 주차장(1~2층)을 갖춘 3~4층 규모의 시설이다. 이에 구체적인 부지로 과거 남이경로당이 있던 남가좌동 368번지 일대(약 450평)를 지목했다. 윤 의원은 “직접 발품을 팔아 유휴공간을 확인했다” 며 “해당 부지에 현재 공원 조성 계획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생 방학 중 양육 공백 문제 심각성을 지적,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해 ‘도시락 배달 사업’을 제안했다. 강민하 의원은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던 아이들의 점심 식사가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오롯이 가정의 몫이 된다” 며 “특히 돌봄교실 추첨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식사 제공이 없는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2주에 100만원이 넘는 ‘밥 주는 학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부모들의 절박함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양육 공백 문제를 사회 구조적 과제로 규정, 서대문구만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 ‘초등학생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 시 ▲기존 복지의 틀을 넘어서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의 정책 접근,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연계한 부서 간 협업형 상생 모델 구축, ▲다자녀 가구 및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설계 등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은 워케이션 숙박 인프라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맹그로브를 찾아, 체류형 공유숙박 인프라와 업무·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코리빙·코워킹 운영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맹그로브 제주시티는 코리빙(Co-living) 커뮤니티 브랜드 ‘맹그로브’의 제주 지점으로, 업무 공간과 함께 커뮤니티 라운지, 소셜 다이닝, 개인 거주 공간을 갖춘 워케이션 특화 숙박 인프라다. 서울 신촌·동대문·신설·숭인 등에도 이미 지점을 운영 중인 맹그로브는 제주에서도 장기 체류형 워케이션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점을 직접 방문해 서울시 차원의 코리빙·청년주거 연계 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방문 현장에서 “청년이 머물며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이 중요하다”며 코리빙·청년주거 공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고, 서울시도 향후 다양한 형태의 민간 주거 모델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bs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면목선은 서울 동북권역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 연결하는 연장 약 9.1㎞의 노선으로 ’08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했으나, 민자사업 지연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고려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됐다. 이후 2021년 10월 면목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됐고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2008년 서울시가 면목선을 계획한 이후 약 18년이 경과하여도 착공을 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상실감과 소외감을 고려할 때 면목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면목선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서울시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고유의 장르로 자리잡으며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이같은 트렌드를 반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 차원의 한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비 확보 노력,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중앙정부·다른 지자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서울시는 부서별로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K-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서울의 우수 뷰티기업, K-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류와 엔터테크1) 를 접목해 국내 엔터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융합축제 '엔터테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