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2.4동)이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의원은“이번 결의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가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의정·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농 상생 발전과 주민 교류 활성화를 통해 두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추진은 양 의회 간 친선결연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협약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 교환 ▲공동이익 증진 등 구체적인 협력 사항과 함께 협약의 효력, 변경, 비밀유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결의가 양 의회의 우호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한 의정 역량과 자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는 10월 21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남연희 의장은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성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질 때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갈 때”라며, “‘열린 의회, 따뜻한 의회, 함께하는 의회’라는 가치를 늘 가슴 깊이 새기고 모두가 함께 웃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후 6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성근 의원이 '주민 통행권 확보를 위한 성동 5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제안했으며, 양옥희 의원이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망 강화'를 촉구했다. 엄경석 의원은 '성동구 체육회의 태권도협회 제명, 조속한 정상화 촉구'에 대해, 이영심 의원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공개공모 기반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대행사무는 법적 근거 없이 실·국별로 남설되어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남설을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위탁 및 대행 관련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10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7일 오후 3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내에서 개최한 ‘202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기획전시 '감각의 서사(The Sensory Tale)’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 공동주관(후원: 효성)으로 진행한 장애예술기획전으로 개막식인 17일부터 다음달인 11월 6일까지 개최되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25년 입주작가 6인의 약 60여점으로 구성된 전시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넘어 어린이부터 노인, 저시력자, 색각 이상자 등까지 다양한 관람객을 포용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대 적용한 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프닝 개막식 행사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형종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 △이재석 경영본부장(예술의전당 사장 직무대행), △이정원 실장(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14~15기(‘24.1.~현재)를 지낸 △김은정 대표(2년 연속 입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 구정 전반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며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변해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서 허광행, 최인준, 노윤상, 유인애, 박철우, 심재억 의원 순서로 구정 질문·답변을 진행했다. 이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수, 최미경, 최치효, 곽인혜, 윤성자 의원이 차례로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으며, 모든 의원의 구정 질문·답변이 끝난 후 최미경 의원의 보충질문·답변과 박철우 의원의 자유발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2025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현장 훈련에는 강남구청·강남소방서·강남 및 수서경찰서·육군 제6019부대 등 유관기관 16곳과 의용소방대·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단계적 훈련(최초신고·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높였다. 훈련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황영각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민·관·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강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당산1동, 양평1,2동)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안양천 남자화장실에 첫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됐다.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 없는 육아 공간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는 양육 환경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성 보호자들은 외출 중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환해야 할 때 마땅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남녀 모두가 아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한 공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우 의원은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남성 보호자도 불편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평등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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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