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10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7일 오후 3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내에서 개최한 ‘202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기획전시 '감각의 서사(The Sensory Tale)’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 공동주관(후원: 효성)으로 진행한 장애예술기획전으로 개막식인 17일부터 다음달인 11월 6일까지 개최되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25년 입주작가 6인의 약 60여점으로 구성된 전시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넘어 어린이부터 노인, 저시력자, 색각 이상자 등까지 다양한 관람객을 포용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대 적용한 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프닝 개막식 행사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형종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 △이재석 경영본부장(예술의전당 사장 직무대행), △이정원 실장(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14~15기(‘24.1.~현재)를 지낸 △김은정 대표(2년 연속 입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 구정 전반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며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변해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서 허광행, 최인준, 노윤상, 유인애, 박철우, 심재억 의원 순서로 구정 질문·답변을 진행했다. 이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수, 최미경, 최치효, 곽인혜, 윤성자 의원이 차례로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으며, 모든 의원의 구정 질문·답변이 끝난 후 최미경 의원의 보충질문·답변과 박철우 의원의 자유발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2025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현장 훈련에는 강남구청·강남소방서·강남 및 수서경찰서·육군 제6019부대 등 유관기관 16곳과 의용소방대·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단계적 훈련(최초신고·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높였다. 훈련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황영각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민·관·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강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당산1동, 양평1,2동)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안양천 남자화장실에 첫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됐다.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 없는 육아 공간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는 양육 환경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성 보호자들은 외출 중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환해야 할 때 마땅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남녀 모두가 아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한 공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우 의원은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남성 보호자도 불편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평등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한 반면,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20일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건설교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서울시의 도시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적 영감을 얻기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은 산업화와 항만 발전의 중심지에서 최근에는 ‘국제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도 도시 문제 해결에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부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발전에 참고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인프라 개발, 도시정비, 도시디자인정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5분 도시’ 추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산시의 생활권 기반 도시정책과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방향은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유의미한 참고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은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과 공동체 회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2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양한 도시·지역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각종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광사업 ▲체육시설 설치·운영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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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