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13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기 정책위원회 1차 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위원장단 간담회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과 허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천2), 이근만 부위원장(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소위원장을 정책위원장이 지명한다' 라는 조례와 그 간의 관례를 보고받고, 소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임기가 짧고 선거 등 시간 제약이 있으나,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을 기존 4억 5,320만 원에서 5억 6,650만 원으로 1억 1,330만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기존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증액은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동네 상점에서 사용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서대문구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20억 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임정옥 양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6·7동)이 12일 남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범죄 예방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임 의원은 2019년 3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역사회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특히 2021년 4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제정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상담, 직업훈련, 가족지원,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이 구축됐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 의지 강화와 재범 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또한 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공단, 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서대문구청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발의, 동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주 의원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직결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행정청의 판단 하나하나가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도 구청의 일련의 행정 행태는 공정성과 중립성, 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서대문구청은 1년 반이 넘도록 처분하지 않는 ‘행정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다가, 짧은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돌연 ‘반려 처분’을 내렸다. 특히 ‘반려 처분’이 내려진 당일,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팀장과 주무관 등 핵심 실무자 2명을 동시 인사 이동한 점에 대해 “정기인사와 무관한 수시인사로, 특정 행정처분과 맞물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1월 12일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이날 전달식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북봉사관장, 용산구지회 협의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용산구의회 의장은 ‘용산구의회’ 명의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김성철 의장은 이날 자리에서 지역사회 봉사와 다양한 도움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용산구의회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율적 국민 성금으로 위기가정 긴급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의 인도적 활동에 사용되며 용산구의회는 매년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공직선거법'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월 9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 열린 ‘2026년 강북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행사장을 찾은 구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의장은 행사장에 입장하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새해 덕담을 전했다.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2026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구민 새해소원 영상 상영, 신년사와 신년 덕담, 강북구 비전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명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강북구가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처음 이 자리에 섰던 마음과 구민과의 약속을 다시 새기며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과의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강북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의 성과를 차분히 정리하고, 구민과 함께 강북구의 미래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2월 24일, 재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솔샘길경로당(솔샘로 277-1) 송천동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솔샘길경로당은 노후 시설물 철거를 마치고 재조성 단계에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 저수조가 발견되면서 사업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번 현장 점검은 이러한 돌발 변수에 대한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 의원은 관계 부서로부터 지하 저수조 발견에 따른 보수 및 안전 확보 대책과 추가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노윤상 의원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완공이 지연된 만큼,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새롭게 확인된 지하 공간 역시 단순히 매립하기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어르신들을 위한 저장 창고나 시설 관리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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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7일 1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