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50실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20일, 오피스텔 신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에서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 심의대상을 종전 20실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오피스텔의 약 82.7%가 여전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해,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오피스텔 공급의 약 21%를 차지하는 30~49실 규모는 주로 중소 시행사나 개인사업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수구와 하키 경기를 직접 찾아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단을 응원했다. 전 의원은 16일 남자수구 예선경기와 17일 여자하키 준결승 경기를 관람하여 서울체고와 송곡여고 학생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50개 종목에 약 3만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체육 행사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단은 레슬링, 농구, 검도, 사격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 632명과 임원 86명 등 총 718명이 참가한다. 전 의원은 경기장을 찾아 “학생 선수들의 열정이 서울 체육의 저력”이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니, 지원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며 “서울시 학생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0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제2차 정기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7건의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에 대한 경상북도 측의 보고를 청취하고, 경주 APEC 전시장 조성 현황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마음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이숙자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회장으로서 경상북도의회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 및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로 바꾸고, 기존의 ‘놀이권’을 ‘놀이 및 쉴 권리’로 확대해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사교육에 내몰리고, 일부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학원 교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채 잠잘 시간조차 빼앗기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아이들의 쉴 권리, 멈출 권리, 여가와 취미 활동의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복지법'이 이미 놀이와 휴식을 아동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상에서는 ‘휴식’의 개념이 빠져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에게 학습뿐 아니라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놀이 및 쉴 권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은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UN과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풍납동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1997년부터 30년간 개발이 묶여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존 정책이 주민과의 상생보다는 문화유산 발굴이라는 학계 중심의 성과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3권역의 경우 지하 2m, 지상 7층의 건축규제와 높이 규제인 앙각을 적용받고 있어 거의 건축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70년간 발굴과 보상이 유예되어 있어 주민이 수 십년간 규제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풍납동 보존정책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23조·제3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1972) 및 UN 인권이사회 결의(2016)에서 정한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의 조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의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역 내 주요 보행로와 계단 환경을 전면 개선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온 노후 보도블록과 계단 단차, 미끄럼 문제 등 위험한 보행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청과 협력해 △서울애화학교·한영교회 인근 계단 및 난간 흔들림 정비 △오패산로·삼양로 인근 계단 단차조절 및 도보블록·경계석 교체 등 다수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정비를 이끌어냈다. 서울애화학교 인근 오패산로 271 옆 계단은 단차 조절 및 논슬립 교체가 이루어졌고, 한영교회 인근 오패산로48길 50 주변 계단은 보도블록 및 경계석이 교체됐다. 삼양로63길 21 옆 계단도 함께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걸어다니는 지역 곳곳의 계단의 높이를 균일하게 조정하고, 빗길·눈길에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시설이 보완되고, 흔들리는 난간을 재정비해 안정성 향상, 파손·침하된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 등 보행환경이 안전하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선된 현장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0월 20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이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개회사에서 박성호 의장은 임시회 주요 안건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10월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는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주민 복리와 직결된 사업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구의회 의장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구민의 준엄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무겁게 새기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 논현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밖에도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20일, 우이동에 위치한 도선사를 방문해 도심 신임주지스님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 방안과 전통문화 발전 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방문에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조윤섭 강북구의회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이 박상구 사무국장함께 자리했다. 도선사는 천년 고찰로서 강북구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공간이자, 매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로 참석자들은 도선사가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인애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제12회 도선사 산신대재에도 참석해 주민, 불자들과 함께 전통제례를 봉행하며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과 공동체의 결속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도선사가 주관한 복달임 행사에도 참여해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제공과 배식 봉사에 나서는 등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도선사와 깊은 인연을 이어왔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화계사에도 방문해 사찰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협력과 소통의 중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윤석민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온누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상설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윤석민 위원장과 오온누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김영권·전인수·이향숙·복진경·이도희·황영각 의원이 선임됐으며, 윤리특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자격·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민 위원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오온누리 부위원장도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강남구의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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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