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28일 열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명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와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통과했으나, 설계공모 당선작 적용 과정에서 사업비가 108억원에서 57억원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재심의가 필요했고,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 통과를 두고 “감사의 정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드디어 첫 발을 뗐다”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방국들에 최고의 예우를 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은 연간 2,70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23개의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상부 조형물은 6.25 전쟁 당시 희생한 우리 국군과 유엔 참전 22개국의 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11.27)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단 위탁·출연사업의 반환 수입 증가와 관련해 “2025년 반환 수입은 278백만 원이며 2026년에는 556백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반환 수입 증가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구조에 대해 “2026년도 총예산은 629억 원에서 588억 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반관리비는 129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늘었다”며 “반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정책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자인정책관 세출 예산의 53.3%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이 재단의 집행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자율적·탄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지난 19일 열린 미래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핵심 로드맵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이번 엑스포가 단순한 전시·홍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종료가 끝이 아니다... 전 주기적 성과관리 필수” 고찬양 의원은 먼저 엑스포 운영 방식에 대해 기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지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검증된 '사전 타깃 매칭 – 현장 상담 – 사후 3·6·12개월 추적 관리' 프로세스를 이번 엑스포의 기본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단순한 상담 건수 집계를 넘어, 실제 계약 전환율과 재구매율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고 의원은 “성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축적되고 관리될 때, 엑스포는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엑스포 방문객을 지역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고 의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차단, 시공사 착공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경직되고, 공공택지 PF 조달 지연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멈추면 결국 공급 속도 저하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정책 대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7일 열린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 예비심사에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 감리비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의 공사비가 18억원이고 감리비는 3,500만원으로 공사비 대비 1.9% 수준으로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등 유사 사업의 감리비 비율 4.8% ~ 24.7% 수준에 비해 턱없이 작다며 정상적인 품질·안전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비 축소가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인 만큼 감리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강남, 광화문,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원조이고 표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합리적인 유지관리 매뉴얼 구축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는 대심도 빗물터널에 유입되는 빗물을 하천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 시설보수비 및 행사운영비 집중 불용 등 동일 항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건비는 3년 연속 미집행되고 있어 운영인력의 확충 및 유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양적 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고용 유지율 관리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서울시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76.1%(1,436명)의 취업률을 달성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반영한 수치로, 6개월이나 1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료 후 사후관리와 재취업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교육-수료-단기 취업-이탈'의 반복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교육 후 6개월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3~6개월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SW·AI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장이 11월 5일 광진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진경찰서는 전은혜 의장이 유관기관 협력을 이끌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병상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힘을 보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의원 7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행정력 낭비 없이 주민 치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전은혜 의장은 “정신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시에 치료받고,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김광성 의원(목2동·목3동)은 지난 24일, 생활 속 수리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고장·파손 물품의 수리를 촉진하고, 구민이 저비용으로 안전한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수리의 정의 및 기본 개념 규정 ▲구청장의 책무 명시 ▲수리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근거 ▲무상 공구대여·수리 교육·전문가 연계 등 구민 지원사업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양천구는 공구 대여, 사용법 교육, 지역 수리전문가 및 업체 연계, 청소년 진로 체험, 수리 자원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기기, 생활가구, 장난감 등 생활제품이 폐기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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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