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군산시가 올해 ‘수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어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7월31일까지 받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며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에게 지급된다.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의 노후 건어 매장을 철거하고 지역경관에 적합한 매장 신축공사를 8일부터 본격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신축 시 제외됐던 노후 건어 매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사를 통해 건물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 내외부 종합적인 개선으로 시장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는 지난 2023년 5월 본관동 신축 이전 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서해 대표 수산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원산지표시 전국 최우수 시장 선정 등 다방면으로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시는 건어 매장이 완공되면 상인과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지원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신축공사로 인해 기존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산물종합센터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7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사법부 주도의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재판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졸속 처리한 대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독립을 모두 훼손한 정치개입”이라며, “이러한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법 권력을 앞세워 정치에 개입하는 오만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법공화국을 자처하는 퇴행적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염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전북도민의 대표로서, 탐관오리의 불의에 맞섰던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도의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nb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과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7일 ‘교제폭력,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법조계,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대응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정당방위의 법적 쟁점과 대안 ▲군산교제폭력 방화사건 판결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여부 고찰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복합외상 ▲정당방위 현재성 요건 완화에 대한 고찰 : 해외 입법모델 ▲사례로 보는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민 ▲전북자치도 교제폭력의 현황과 과제 : 지리적 고립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사전․사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논의됐다. 오현숙 의원은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간의 사적 갈등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저야할 공적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염영선 의원, 부위원장에 나인권 의원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위는 염영선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슬지 위원, 권요안 위원, 임승식 위원, 김성수 위원, 박용근 위원, 박정규 위원, 윤수봉 위원, 윤정훈 위원, 전용태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환경 보존 및 지역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염영선 위원장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환경보존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지역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인데, 전북 대부분 시·군은 경유지에 속해 산업 혜택도 없이 송전선로로 인한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특별위원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7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드론축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드론축구는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창안된 융복합 스포츠로, 이미 국제표준화와 산업화 기반을 갖춘 미래형 콘텐츠”라며,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전북이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는 시험대이자, 전 세계 스포츠 커뮤니티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기회”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서 전북은 세계 각국과 경쟁 중인 상황이며, 이번 월드컵의 성공은 국제사회에 전북의 준비된 역량을 선보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회의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참가국 유치, 경기장 정비,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준비와 도전의 과정 자체가 올림픽 유치라는 더 큰 목표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7일 열린 도의회 본희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도의회와의 소통은 체결 이후 일방적인 통보밖에 없다면서 김관영 지사의 적극적인 협치 동참 의지를 주문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16개월 동안 일반업무제휴 및 협약 153건, 투자협약 109건 등 총 26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월 16.4건의 협약을 체결한 셈이다. 문제는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이행해야 할 의무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협약이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는 도의회가 영문도 모른 채 뒤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협약에 관한 정보 없이 갑작스럽게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효율적인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협약체결 과정에서도 도의회는 사전 개입이 허용되지 않고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7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던 중,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 학생이 빨간불임에도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현장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지도하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9월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7건에 달하며, 무인단속 적발 건수 또한 전국 상위 10위권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등·하굣길 안전지도는 등교시간에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정문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학원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이 차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관리 미흡이 아닌 행정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학교 주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7일 열린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피해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정보 접근이나 대피 능력이 낮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사망자의 93%가 60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재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5.3%, 등록장애인은 7.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자치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자체 진단을 내려놓고도 이를 보완할 구체적 실천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7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19개 원(원아수: 1,612명/교원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체 유치원 400개 원 중 석면 유치원은 19개 원(4.8%)이며, 석면을 보유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철거 지원 예산은 ‘0원’으로 철거해야 할 면적만도 9,021㎡에 해당한다. 시군별로는 전주 11곳(4657㎡), 익산 5곳(3,108㎡), 김제 2곳(886㎡), 군산 1곳(370㎡)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와 교원의 신체 안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유치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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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