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주민 단톡방 사이에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사업 시행에 대한 한계점이라며 실시협약을 맺지 못하면 서부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도는 것에 대하여, 27일은 5년 전에 실시했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성 만료 기준일일 뿐이지 사업 진행에 대한 아무런 흥망을 짚는 만료일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심도 있게 질의 및 논의를 거치면서 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야기도 한 바 있어, 일전에도 이러한 가짜뉴스와 찌라시를 잠재우고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 또 다시 이러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일전에도 그렇고 인터넷커뮤니티와 여러 주민 익명 단톡방에서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서부선 사업의 흥망을 논하는 기준일이라는 가짜뉴스 찌라시가 도는데, 심히 유감이다. 27일은 5년 전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준일로, 27일 이후에 수요예측이 재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5.12.23.)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과 관련해 이수교차로 출구부 설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수교차로는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목 구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터널을 통해 유입되는 교통량을 교차로 이전 지점에서 지상으로 유도하는 현행 계획은 추가 교통 수요를 교차로에 집중시키는 구조로 혼잡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인근 신도시 개발로 서울 유입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로 조정이나 신호 체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이숙자 위원장은 복합터널 출구부를 이수교차로 이후로 배치해 교통량을 도로 구간별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도시철도와 연계한 수상 대중교통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는 교통수단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이수교차로 일대에 집중되는 교통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숙자 운영위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노윤상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생활 지원의 기본 틀을 강화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혔으며, 아울러 주거 서비스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정비해 현장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이 26일, 샌드위치 휴일에 정책지원관 전원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미래복지위원회 정책지원관 전원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입법·정책 검토 등 필수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사실상 완전히 멈췄다. 김 의원은 “연차 사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의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날, 단 한 명의 지원 인력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 판단이 아닌 명백한 관리 책임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정책지원관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지원팀장은 단순한 근태 관리자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런데 전원 연차라는 최악의 선택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관리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서구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예산을 분석하며, 구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자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이라 함) 강남구협의회 2025년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 임명장 수여, 특강, 정책건의 통일의견 수렴(주제설명 및 참석자 전원 토론), 자체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회의가 남북 관계에 있어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명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오늘 논의를 밑거름 삼아 공공외교와 지역 간 교류, 남북 상생, 공동 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5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GSC 강남포럼’에 참석했다. ‘GSC 강남포럼’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 문·사·철이 꽃피는 강남, 미래세대가 행복한 강남을 운영 목적으로 하며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 제안을 위해 지역과 시대에 맞는 강연진을 구성하여 팀빌딩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심 의원·김형대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GSC 강남포럼은 강남구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며, 혁신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열린 의정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콜의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와 10년간 정체된 차량 대수 문제를 지적하며,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함께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은행 등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라면서,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40분에 달하고, 차량은 거의 10년간 증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콜 차량은 202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후원받은 3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사실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학과 교육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 건에 달하며, 교육청만 315만 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교육청에서는 27만 명의 성적표가 10대 해커에게 유출된 바 있고,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11만 명의 정보가 해외 IP로부터 무단 접속당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작년 8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599건의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99건의 해킹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악성코드 감염이 전체 침해의 84%를 차지한다”며 “교육청 보안 시스템이 강력해도 일선 학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참여하는 늘봄학교 학생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 부재로 특수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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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7일 1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