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및 SH공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전반에 드러난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 승인 물량(3,310호)을 초과한 5,350호를 매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지연되자 작년 10월 매입 공고에 접수된 물량에 대해 올해 4월 재심의하여 일반(미분양신축) 325호와 미리내집(신혼Ⅱ) 98호에 ‘국토부 추가 물량 확보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조건부 가결)’고 통보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은 시민들은 반년 넘게 집을 팔지도, 전세나 월세로 돌리지도 못한 채 금융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사실상 행정이 만든 ‘희망고문’”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5월 정부 추경을 통해 신축 매입 물량 일부는 추가 확보했으며, 기축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민간임대로라도 풀릴 수 있던 주택들의 공급을 서울시가 막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6월 10일~19일)에서 서울시 행정의 관행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며, 재정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그리고 청년·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한 재정사업평가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기조실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지적했던 문제들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과 지표의 주관성과 달성률을 높이려는 소극적인 목표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라는 시정 권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나 달성률 100%를 채우기 쉬운 지표들이 남발되고 있다”며 “성과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수치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사업의 '미흡' 판정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2년 연속, 3년 연속 미흡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됐고, 20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0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7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회의에서 “정원치유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연체험을 넘어, 예방적 심리방역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공공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정책적 확장을 촉구했다. 강석주 의원은 지난 2월, 학교 내 정원심리치유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관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사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실시한 정원처방 효과 분석에서도 불암산·관악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우울감이 36% 감소하고, 삶의 긍정점수는 28%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심리치유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지만, 심리치료와 정신건강 증진의 주무부서는 시민건강국”이라며, 시민건강국이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과 제도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선제적 건강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어진 추경 심사에서도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서남권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노선인 서부선 민자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이미 민자협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최근 건설사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사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건설사들이 적자 구조로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비 인상 요구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재정부가 8.8% 인상요인 중 절반 수준인 4.24%만 반영해 증액을 허용했지만, 이는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한 조정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물가변동 조항과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증액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노윤상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난 6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준공식에 참석하고 영어마을 부지를 현장 방문하며 강북구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준공식과 오세훈 시장의 강북구 방문에는 노윤상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북구 갑 김원필 당협위원장, 강북구 을 박진웅 당협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원, 그리고 조윤섭, 유인애, 정초립, 윤성자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준공식 이후 강북구 영어마을을 방문하여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오 시장은 영어마을의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다른 현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윤상 대표의원은 "이번 오세훈 시장님의 방문은 강북구에 대한 서울시의 깊은 관심과 더불어, 강북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와 강북구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강북구 국민의힘 일동은 강북구의 주요 민원들을 서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주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및 통신주를 땅속으로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6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지를 심사해 익년 2월 최종 사업지를 확정하며, 2025년도에는 서울시 10개소가 승인됐고, 그중 광진구에서는 ‘장안초등학교 주변’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장안초등학교 인근은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던 곳”이라며,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의 도시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역의 환경개선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가 관리되지 않고 중랑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중 총대장균 군수가 다른 물재생센터에 비교해 과도하게 높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공공시설물 정보가 통상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메인페이지의 자원봉사 아이콘은 오래전 ‘2021년 상반기 교육보조 자원봉사 모집’ 화면으로 연결되는 오류가 있고 Q&A 부분은 단 두건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질문 한 건은 5년간 답변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 2017년부터 8년간 3건의 의견 중 최근 5월 민원은 풀밭과 잔디밭, 벤치에 진드기가 많고 풀밭에 동물 배설물이 오래 방지돼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방역과 청결이 필요하다는 민원인데 응대 여부는 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증액,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 관련 예산 증액으로, 1조 2,973억 1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7,084억 3,100만 원에서 5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138억 7,500만 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관악 S밸리 지원을 위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64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결과다.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2,495억 3,4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 증액된 2,496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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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