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를 질타하며, 용역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고광민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다른 터미널 개발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행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남부터미널만 유일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35년이 넘은 가건물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시민 불편과 안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의 비판은 서울시의 실행 의지 부족에 집중됐다. 고 의원은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로 정비 등 즉각 가능한 사업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음에도, 내년 예산에 단 1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작은 벤치 하나라도 놓는 변화조차 없었다”고 비판한 고 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2021년 지적측량 오차로 인해 사유지 14㎡가 미보상 상태로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보상 절차를 5년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2021년 이미 미보상 토지 존재를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보상하겠다는 내부방침까지 세웠음에도, 협의 지연을 이유로 5년 동안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업부서와 시설계획과 간 자료 보완 요구 및 면적 정정 논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장기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보상은 2026년에야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미보상 토지를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 뒤늦게 발견한 이례적 상황과 맞물려 절차 관리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욱 의원은 “금액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미보상 토지가 발견된 이후 후속 절차가 적시에 추진되지 못한 점이 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내외 마약 상황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TV 뉴스 보도를 인용해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교육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융단 폭격하듯’ 마약의 폐해를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모델을 참고해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40%가 마약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그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25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도로포장공사 미래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과 친환경 인프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주력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했으며, ‘길 위에 쌓은 40년,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 도로포장 기술의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위원장은 “도로는 국민의 일상과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생명선으로, 그 위에는 포장공사업계의 기술과 헌신이 스며들어 있다”며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과 친환경 건설기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업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도로포장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11월 2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끌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에는 함대건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송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2026년도 용산구 예산안은 총 6,77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37억 원(2.07%)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613억 원, 특별회계는 157억 원 규모로,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예결특위는 12월 15일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각 부서의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함대건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이 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민 복지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송환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의회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3일간 개별감사를 진행했으며, 20일부터 이틀간 부서·기관별 질의응답 형식의 감사를 진행했다. 24일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통해 8개 동 현장 방문 및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으며, 25일 강평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신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는 통합청사 환경조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및 준비 과정이 한층 원활해졌고, 부서별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했다”며,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하여 선도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의원연구단체 ‘성동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영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동지역발전연구회는 성동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박영희(대표)·이현숙(간사)·엄경석·정교진·주복중 의원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 7월부터 성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용역 수행업체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해 약 4개월 간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공유했다. 성동지역발전연구회는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성동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현안 및 여건을 분석해 권역별 맞춤형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권역별 주민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현장의 목소리인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영희 대표의원은 “성동지역발전회가 마련한 권역별 정책과제들은 진정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낸 정책”이라며, “향후 의회 차원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금천구의회는 11월 24일 제258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도병두, 정순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병두 의원은 중앙정부의 경제회복과 성장전환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에 부합하는 금천구의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복지·안전 분야 예산 확대와 지역상생 지원 등 국민주권정부의 예산 수립 방향에 맞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당부하며, 금천구의회 또한 민생안정과 지역회복,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순기 의원은 ‘의회 인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변화와 운영 현황을 짚으며 인사 배치가 규정과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구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강조했다. 또한 “복지 수요와 제한된 재원을 고려해 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동구의회는 11월 25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총 2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34개 안건을 처리한다. 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과 사업계획이 구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낭비 없는 예산,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고 균형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기했다. 먼저 주복중 의원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으며, 정교진 의원이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주 의원이 '공공건물 활용과 스마트헬스케어센터 확충'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 지난 4년 여 간의 구정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건설적 제안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과 성실히 임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감사를 강남구 행정의 개선과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우종혁 부위원장은 강평에 나서 “의회는 구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의 무게를 존중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區廳)은 ‘들을 청(聽)’의 의미처럼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동일 법인의 반복 수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행정 선도 지자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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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