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대표의원 장순욱)’은 2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동작구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체계 수립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순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재천 의장, 신민희·김효숙·이영주·노성철 의원과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진우 교수) 연구진이 참석해 동작구의 차별화된 돌봄 모델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이번 연구모임은 분절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잇는 ‘동작형 돌봄 안전망’의 정책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대안으로는 어르신 분야의 ‘동작 이어드림’ 모델 기반 건강관리 확대와 장애인 분야의 복지관 거점형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도출됐다. 의회는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심의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양천구의회(의장 직무대리 공기환)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연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2026년도 구정 운영의 기반이 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으며, 두 안건은 일부 조정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양천구 예산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일반회계 9,919억 원과 특별회계 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밖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됐다. 양천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새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역삼2)이 제안한 “CCTV 비식별화 시범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AI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행정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시간 CCTV 비식별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그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공감대를 얻어 본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CCTV를 보유한 강남구가 단순 영상 관제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강남구는 총 8,365대의 CCTV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대비 약 1.78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상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영상 속 타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동으로 모자이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중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2월 22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와 관련해 “수능 만점자 중 한 학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의회 활동 등 토론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며,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활동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미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론·표결 등 모의 의결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며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청소년의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도 프로그램을 보다 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관광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관광객 수 증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수익성 악화와 산업 체질 문제를 동시에 짚으며, 서울 관광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서울특별시의화와 사단법인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마이스리더스포럼이 공동 주관한'2025 서울시 관광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약 3시간가량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 속에서 서울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행정·관광업계·시민사회 전문가 등 뿐만 아니라, 서울뉴스통신, 뉴스보고, 대한일보, 뉴스로드 등 언론이 미디어 후원으로 함께해 논의의 공공성과 확장성 또한 더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진홍석 회장(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민옥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으며, 2026년 6월까지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민옥 의원은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예산과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언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재위촉은 그간 축적해온 예산 분석 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민옥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1소위원회(행자위, 기경위, 교육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서울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행정 중심의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서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자치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의 일원이라 느끼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규 전 서울 삼정중학교 교사는 “민주시민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사고하는 존재”라며 “민주시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12월 3일에는 각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4일에는 위원회별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5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삼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외에서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2,267억 572만 4천원과 1,900억 6,887만 4천원으로 원안가결했으며, 세출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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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7일 1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