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의결과 관련해 교통지도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을 반영한 예산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교통지도 업무가 계절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현장 업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통경찰과 현장 활동 인력을 위한 필수 물품 지원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교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경찰에게 선글라스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억 5천만 원이 포함됐다. 이는 강한 햇빛과 눈부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근무 환경에서 시야 확보와 눈의 피로를 줄여, 교통관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예산이 집행될 경우 교통경찰은 혹서기와 강한 일조 환경에서도 교차로 관리, 교통 단속, 사고 현장 대응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에는 교통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교통협력단체에 대한 계절 필수 물품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모범운전자회에는 교통지도 활동 시 착용하는 와이셔츠와 경광봉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녹색어머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9일,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두 조례안은 김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운광장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김원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서울광장에 적용 중인 사용허가 신청기간 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광장 간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행사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해, 행사 주최 측이 기획·협의·안전관리·사전 홍보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19일 강남힐링센터에서 열린 ‘2025 미리 크리스마스 강남’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크리스마스 작은 음악회, 1부 강연, 2부 공연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음악회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과 강연 및 공연을 통해 나누는 교감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일상 속 삶의 지혜와 따뜻함이 함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통의 자리를 더욱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서약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조례는 구민이 임종 과정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사업 추진 △관내 의료기관·대학·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연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8월 서대문구의회와 교토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고령자 돌봄 정책 지원’ 학술행사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돌봄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노동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한정 및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용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채용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구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구인 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영세 소상공인의 인력 운영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및 기획조정실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용일 의원은 기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이외에 고용안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고용촉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현행 예타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논의했으며, 예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에 맞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 제2부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라는 서두로 토론했으며, 특히 지난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네 가지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재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검토,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정책 대안 제시,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 구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미경 의원은 단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서울의 도시 특성과 교통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 및 용어 정의 ▲첨단 모빌리티 도입·확산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명시 ▲현황조사 실시 및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성준 의원은 “서울은 인구 밀도와 교통 수요가 높은 초대도시인 만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동권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첨단 모빌리티 정책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2025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권역대항경기 준우승으로 받은 상금(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역사회 나눔에 활용하며 따뜻한 연대를 실천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8일, 볕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상금을 전달하며 연말의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이인식 의장은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체육대회의 의미 있는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금천구의회는 앞으로도 작은 실천이 큰 따뜻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