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법안과 AI 산업 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대만이 AI·반도체 호황으로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총 9건 발의된 상태로, 그중 8건을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년 12월 4일)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2025년 12월 10일)했고, 현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11월에 건의안을 발의한 후 국회에서 반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재활용이나 기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도서관은 최근 5년간 약 4만 6,800권의 일반도서와 간행물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 상태가 양호한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도서관장이 폐기 도서를 공익적 목적에 따라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도서관장이 ▲기증받은 자료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6년 6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연구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성탄절,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이벤트로 서울 시내 곳곳에 많은 방문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주요 인파 밀집 예상지역 총 9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명동거리·홍대관광특구·이태원관광특구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6곳과 종각(보신각 일대)·아차산·남산공원 등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곳을 포함한다. 시는 지난 주말 3일간 광화문마켓, 서울빛초롱축제에 108만 명이 찾을 정도로 겨울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이 많은 만큼 올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주요 거리에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화문마켓·빛초롱축제 방문객이 사흘 만에 100만 명이 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16일~12월 17일 이틀에 걸쳐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윈터페스타 안전관리대책을 주문, 서울시는 16일부터 축제시간을 연장하고,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했다. 시는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따릉이’ 앱에 대화형 AI 챗봇을 도입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인다. 기존의 단순한 상담 기능을 개선해, 19일부터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채팅 상담 기능을 선보인다. 그동안 따릉이 앱 챗봇은 정해진 답변만 제공하는 방식이라 이용자들의 아쉬움이 있었다. 공단은 지난 2개월간 챗봇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문항들을 정리해 따릉이 앱의 채팅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개선된 채팅 상담은 따릉이 앱 우측 하단 ‘채팅상담’ 아이콘을 눌러 8가지 주요 문의 유형(이용가이드, 회원 계정, 결제·이용권, 대여·반납, 환불, 사고·보험, 고장·분실·방치 신고, 분실물·습득물 신고)별로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잡한 문의는 ‘상담사 직접 연결’ 버튼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제외) 실시간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 공단은 겨울철 안전한 따릉이 이용을 위해 4가지 수칙(눈이 내릴 땐 따릉이 이용 자제, 눈이 녹은 후에도 노면 상태 반드시 확인, 이용 시 헬멧과 장갑 등 보호장비 필수 착용, 자전거 대신 대중교통 이용 권장)도 함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동작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구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방동 일대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협소하고 단절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구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23년 해당 구역을 ‘동작구형 정비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안하며 대상지 선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어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는 제2·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며, 지하 3층~지상 39층, 연면적 약 12만 7천㎡ 규모의 주거·상업·업무·공공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신대방삼거리를 ‘신대방사거리’ 교차로로 재편해 도로 기능과 교통체계를 획기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동작구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동작구민대학’ 종강식을 개최하고 1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동작구민대학은 올해 출범 2년 차를 맞아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동 캠퍼스’를 도입해 구민들의 학습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서울대·건양대와 협력한 ‘웰에이징·웰다잉학과’ 신설, 중앙대·명지전문대·숙명여대·한양여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모델을 다각화해 만족도를 제고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약 500명 늘어난 총 3,987명이 참여하며 동작구형 평생학습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수강생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평생학습 동아리의 ‘만돌린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학습자들의 ‘성과 공유 및 성장 사례 발표’, 우수 수료자와 강사 등 구민대학 발전에 기여한 10명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됐다. 이어서 열린 ‘모두 다 이음 클래스’에서는 ▲퍼스널 컬러 진단 ▲비건 타파스 만들기 ▲타로 상담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성동구는 2026년 예산이 올해 7,217억 원 대비 425억 원(5.89%) 증가한 총 7,64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6년도 예산은 전 세대에 균형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구민 생활밀착형 사업 등 다양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더 나은 성동 구현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 분야는 도시·경제, 교육·보육, 복지, 문화·체육, 환경, 안전·교통, 소통생활밀착으로 총 7가지로 구성된다. 더 힘차게 성장하는 도시·경제! 우선, 구는 취창업 및 일자리 기반 확대와 지역 상권 상권 회복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동행일자리, 노인‧장애인일자리, 지역공동체 등 각종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175억 5,068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억 7,600만 원, 성동 청년 창업이룸센터와 공유오피스 운영에 10억 8,928만 원 등 도시·경제 분야에 275억 4,577만 원을 편성했다. 더 품격있게 혁신하는 교육·보육! 더 따뜻하게 포용하는 복지!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자리매김과 함께 서울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12월 15일 사단법인 적정기술학회가 주관하고 미원상사가 후원하는 2025년 적정기술학회 ‘미원상사 적정기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미원상사 적정기술상’은 우수한 적정기술 개발 및 학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성동구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술 포용성을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동구는 폭염·한파·교통안전·미세먼지·범죄예방 등 다양한 도시 문제에 IoT 제어 기술을 접목하여 '성동형 스마트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흡연부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생활밀착형 적정기술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성동형 통합돌봄' 및 '스마트헬스케어 센터' 등 디지털 기술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포용적 기술’을 도입해,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세심하게 지원하며 복지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왔다. 아울러 온라인 리빙랩 ‘성동구민청’, '적정기술 연구회' 등 시민 참여형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