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주민 이용률이 높은 이면도로와 통학로에 보안등과 스마트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 주민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 만들기에 힘쓴다. 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9월 서울시 예산 12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보안등 350등과 스마트보안등 100등을 올해 상반기 내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보안등 설치 사업의 대상지는 21개 동의 이면도로와 보행로, 통학로 등이다. 구는 특히 조도가 낮아 야간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구간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스마트보안등의 경우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대학동 일대(호암로22길 5~대학길 47)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스마트보안등은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의 LED 조명으로 서울시 안심귀가 지원 앱인 ‘안심이 앱’과 연동해 작동한다. 보행자가 안심이 앱의 ‘안심귀가 모니터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스마트보안등 근처를 지나면 자동으로 조명이 최대 밝기로 켜진다. 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관악형 기본사회’와 행정 연계 방향을 제시했다. 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과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발맞춰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기존의 ‘복지가족국’은 ‘복지돌봄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통합돌봄사업의 선도적 추진과 주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확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 구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관악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지난 한 해 동안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억 6천만 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며 구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25억 1천만 원,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 5천만 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하여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세원 발굴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재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관악구 최초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루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나등급)으로 선정되며 물가안정 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관악구는 평가 도입 이후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획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구가 지난 3년간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1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물가정보 조사 및 공개 노력 등 물가 전반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관악구는 지속되는 고물가 위기에 대응해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맞춤형 물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특히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가동하며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시기별 성수품 물가동향 파악 등 구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지난해 하반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으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직원 격려에 나섰다. 구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반기별로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사례 공모 후 실적 검증,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 먼저 하반기 ‘최우수’ 사례로는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의 '‘혼자여도 괜찮아, 우리니까’ 생활에서 관계‧참여로 연결되는 관악형 1인가구 지원 활성화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1인가구 공식 소개팅 ‘관악, 솔로’ ▲청년 1인가구 대상 e스포츠대회 ‘LOL림픽’ ▲관악형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는 1인가구 특화사업이다. 특히, ‘관악, 솔로’는 관악구 거주 또는 소재 직장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로테이션 형식의 소개팅을 통해 최종 18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인가구 e스포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봉천천 일대를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봉천천은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별빛내린천(도림천)과 합류되는 복개하천이다. 구는 하천의 본 기능을 회복하고 도심지 내 새로운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1차 구간인 별빛내린천(도림천) 합류부~당곡사거리에 이르는 620m 구간 복원은 2027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지난 2024년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해 지난달 복원사업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에는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별빛내린천(도림천) 합류부~원당초 L=3.5m] 양안 500m 지상부를 대상으로 실이용자인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수변 친화 생활공간 조성 계획을 담았다. 아울러 생태하천 복원이 완료된 별빛내린천과 함께 ‘수변 문화·여가 거점’으로 재편하는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물길이 열리고 일상이 숨쉬는 관악’을 비전으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구조 재편’과 ‘편리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관악중소벤처진흥원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인 ‘MWC 2026 바르셀로나(이하 MWC)’ 서울 통합관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MWC(Mobile World Congress)는 모바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3대 기술 박람회다. MWC 2026은 3월 2일부터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Fira Gran Via) 전시장에서 개최되고, 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 투자사 등 205개국 2900개 사가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MWC에 처음 조성되는 ‘서울통합관’은 서울경제진흥원(SBA) 주도로 전시장 7홀에 약 188㎡ 규모로 조성되고, 서울 소재 유망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약 20개 사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구는 관악구 소재 3개 기업을 선발해 전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관악구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콘텐츠, 디바이스’ 등을 보유한 기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2일 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는 2026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산입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가 적용되면서,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는 그간 부양비 부과 비율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현재는 10%의 부양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현행 10%⟶0%)됨에 따라,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양비 폐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2026년도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구민들의 절세 돕기에 나선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1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해온 납세자의 편의성도 고려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 이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강제성은 없다. 고지된 연납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는 구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용한다.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은 물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오는 5일부터 ‘모래내공원 공영주차장’ 정식 운영을 시작해 구 대표 상권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샤로수길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2년여 간의 공사 끝에 지난 9월 완공된 모래내공원 공영주차장(관악구 남부순환로230길 47)은 공원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연면적 2,985㎡로 조성됐다. 주차면수는 총 72면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차 공간 11면을 포함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래내공원 공영주차장 시범운영을 통해 주차장 시설 점검, 주차 수요 파악, 정기권 배정일 조정 등 정식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주차장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시간제 주차’와 ‘정기 주차’ 방식을 병행하고, 정기 주차는 거주자 우선 주차와 추첨식 월 정기 주차로 운영된다. 구는 ▲모범, 유공 납세자 ▲임산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인근 상인회와 연계해 샤로수길 상점가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초 90분 이내 이용 시간에 대해 90%의 주차 할인 혜택을 부여해 샤로수길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