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빛공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강화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띄고 시작됐지만 한국 역사의 상징성이 깃든 광장 일대가 단순한 광고로 뒤덮여 정체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빛 공해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사업 취지와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KT,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건물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경우 빛공해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회·학계·연구기관, 시민·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길영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기술적 논의를 넘어, 서울의 균형발전 미래 지도를 정교하게 그려낼 공공투자 의사결정의 철학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2019년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기준을 개편한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경제성 중심의 평가 기준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서울 강남·북 간 균형발전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변화하고 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저지대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0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는 반지하 및 1층 주택,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주택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되며 주민들이 야간에 긴급 대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협소하고 경사가 불리한 골목 구조 ▲처리 용량이 부족한 하수·우수관로 ▲반지하·지하 주택의 높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침수 취약 지역으로, 단순한 배수시설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가운데 대림동 일대는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약 4만 2,430㎡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재개발 후보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11시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업무보고,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종합평가결과 보고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2024년 종합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의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라며,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동선 단축과 함께 수락고가·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출퇴근 시간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nbs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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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7일 1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