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11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회기 동안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강북구의회는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시자로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되, 행정의 의욕과 창의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8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어서 조윤섭, 심재억, 유인애 의원의 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11월 12일, ‘2025년도 영유아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주관)에서 교육부 장관상(서울특별시 유일)을 수상한 구립 아람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수상의 영광을 축하하고 김미혜 원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관계자를 격려했다. 구립 아람하나어린이집은 11월 5일, ‘놀이 속에서 자라는 디지털 리터러시’로 전국 546점의 응모작 중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활용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3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0~8세 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률이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교육부는'제7차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2024-2028)에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 차원에서 유아기부터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발달 수준별 올바른 디지털 활용 경험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공급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머문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매매·전세·월세 모든 지표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겹치면서 2~3년 뒤 입주절벽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제한 강화 등 기존 수요 억제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거래만 일시적으로 묶어둘 뿐, 공급 부족이라는 뿌리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이며, 그것도 많이·빠르게·예측 가능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역세권·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결합 ▲공급 일정의 투명 공개 ▲정비사업 예측 가능성 회복 ▲민간 개발 자금 유동성 지원 ▲임대시장 정상화 ▲그린벨트의 제한적 활용 등 공급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지연, 컨소시엄 출자자 이탈로 인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재정전환을 포함을 현실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자 방식만을 전제로 한 현재의 접근으로는 사업의 추진 동력이 계속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서울시가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 PF시장 위축, 금리 부담 등으로 민간 투자 환경이 악화되며 컨소시엄 일부 출자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협약체결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6년 실시설계 감리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예산 누락은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부선이 민자 협약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제3자 재공고, 재정전환, 예타 재추진 등 후속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피해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보증금 반환 및 경매차익 환수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로 임차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 40여 명에게 필요한 73억 원은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약 150억 원)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10여 개 사업장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HUG와 협의를 통해 11월 기준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한 사업장 모두 갱신이 완료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의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향후 양질의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 및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자료 제출 기준으로 참여 인원은 314명으로 전년도 871명 대비 36%이고 운영 횟수도 50회에서 18회로 줄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집행률을 한 자료에서는 92.7%(4,100만 원), 다른 자료에서는 25%(868만 원)로 제출하여 혼선을 초래했고 이에 박 의원은 피감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여성길 및 헌법길 코스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2026년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에 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면밀히 재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현장실습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준비된 교재의 부재, 방문 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이 드러나면서 교육청이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오픈 마이크’ 행사 관련 보도를 보니 “학생들이 충분한 노동인권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12시간의 사이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또 3시간의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이버 교육 이수율이 90%라고 하지만 사이버 교육만으로는 실질적 이해가 어렵다”며 학생들이 이해와 습득이 됐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며 대면교육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현장실습 점검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학교와 교육청은 방문 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소송으로 비화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서·양천, 강남·서초 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문제로 ‘가해 학생의 소송 증가’를 꼽았다. 최 의원은 “피해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반면, 어려운 형편의 피해 가정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서울만 유독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조차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방 학교 수는 2023년 354개교에서 2024년 152개교로 크게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304개교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방시간 총합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개방 학교 수는 급감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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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