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홀로 사는 도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보다 100가구 늘어난 1,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주택가액 2억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자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가구까지 기준을 상향했다. 특히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전면 폐지해 실질적인 혜택 범위를 넓혔다. 지원 품목도 다양해졌다. 신청자는 가정용 CCTV 또는 주거 안심장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정용 CCTV는 인터넷·와이파이 설치 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를 지원하며,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과 전문 보안업체의 24시간 출동 서비스가 포함된다. 주거 안심장비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가정용 홈캠 중 3종 이내로 지원하는데 올해는 가정 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정용 홈캠을 새롭게 추가했다. 총 사업비는 1억 3,310만 원으로 도비 30%, 시군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어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어업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어업경영체 기준으로 ▲1인 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경영체의 경우 총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북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 등도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직전 연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귀농귀촌인 2만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홍보·주거·정착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인의 소득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207억 원 규모의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전국 지원 규모의 15.4%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귀농귀촌 단계별 21개 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3개 사업에 총 74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전북만의 유치·정착 지원체계를 한층 견고히 할 방침이다. 수도권·대도시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투트랙(Two-track) 유치 전략을 구사한다. '전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가 수도권 도시민을 겨냥한 집중 홍보를 맡고, 김제 소재 '전북 귀농귀촌 사무소'는 비수도권 및 인근 광역시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이원화한다.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 문제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2개소(140호), 귀농인의 집 70개소, 게스트하우스 8개소(24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임시 거주시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전북의 스포츠 역량과 인프라를 집약한 영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Jeonbuk, The Sport State’를 주제로, 전북이 그동안 유치·개최해 온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와 도내 14개 시‧군이 보유한 스포츠 인프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북이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도시임을 전북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보물에는 19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23 아시아태평양마스터즈대회 등 전북에서 열린 주요 국제대회를 비롯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무주 태권도원, 익산 스포츠타운, 군산 월명체육관 등 지역별 대표 스포츠 시설이 담겼다. 홍보물은 휴대성과 활용도를 고려한 팸플릿(185mm×255mm)과 A4 사이즈의 L자형 PP홀더, 종이 파일홀더 등 3종 세트로 구성됐다. 실제 사진과 그래픽 디자인을 조화롭게 활용해 총 5가지 유형으로 제작되며, 전북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전북의 스포츠 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타운홀미팅을 마중물 삼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에너지 대전환의 물꼬를 튼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산업용수 확보, 자원순환 산업 메카 육성까지 전북의 미래 전략이 국가 기후·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며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기대가 모아진다. 10일 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7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전북에 재생에너지 12GW 이상을 공급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는 2029년까지, 2단계는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의 해상풍력도 실증단지 수준을 넘어 2.4MW를 본격 조성하고, 배후 지원항만도 함께 만들어 ‘해상풍력 전진 도시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수문 증설과 함께 조력발전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전북도는 수상태양광 접속선로를 기존 15km에서 2km로 단축해 2,000억~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고창~부안 해역에 총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군산항과 올 하반기 개장하는 새만금항 신항(2선석, 5만톤급)을 해상풍력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무상보육·SOS 돌봄센터·통합돌봄 365 패키지 등 빈틈없는 돌봄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 자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력 지원, 소아·분만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해 의료 취약지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적용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전북형 긴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지연을 줄이고 골든타임 내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에 나선다. 10일 도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해 도내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을 위한 이송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의료체계 과밀화로 인한 병원 선정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광주·전남 등 3개 지역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기존에는 현장 구급대가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광역상황실이 병원 선정 과정에 단계적으로 개입해 적정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체계로 개선된다. 특히 중증환자(Pre-KTAS 1~2)에 대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3단계 병원선정 구조’를 도입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 선정을 시작하면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센터급 의료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한다. 병원 선정이 10분 이상 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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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4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