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3동, 홍은1·2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 구 차원의 체계적 충전 인프라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기후환경과 감사에서 “현재 서대문구 등록 친환경 차량 중 순수 전기차가 20%에 달하고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며 “충전 인프라 양적 확대에 비해 관리 및 이용 편의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통합되지 않은 결제 시스템’을 꼽았다. 이 의원은 “충전 사업자별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결제 카드가 제각각이라 주민 불편이 크다” 며 “티맵 등 일부 플랫폼이 연동되어 있지만, 민간 아파트나 시설에 설치된 충전기까지 통합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집행부가 ‘민간 설치 충전소는 관리 권한이 없고 환경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소극적 행정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나 서울시와 같은 상급 기관의 지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선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신길4·5·7동)은 10일 열린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의 소극적 대응과 올림픽대로 디지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빛공해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장에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먼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이후 현재까지 추진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과거 명칭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신길뉴타운 등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지하화 시 대기질·소음·진동·토양 변화 등 생활환경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3차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이후 구청이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라!는 문구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도 불분명하여 실질적인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구청이 국책사업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믿고 기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9일 강남세움센터 6층에서 열린 ‘2025년 강남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에 참석했다. ‘2025년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는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사업 보고회 및 비전 선포식, 감사패 전달식, 공연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김광심 의원·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를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가족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0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차인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수색-광명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가 사실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총 3건을 일괄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최인순 의원이 "문래공원 리노베이션과 구립 문래 예술의 전당 건립, 서울 상상나라,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양송이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 및 디지털 옥외광고물 등 영등포구 민원에 대한 소극적 행정 관련", 전승관 의원이 "주거 안정 및 도시재생, 인구 사회학적 변화 대응, 예산의 효율적 운용, 탄소중립과 주요 주민 민원 및 현안", 김지연 의원이 "데이터센터, 문래공원 등 주요 민원 사항과 문화도시 사업, 생명존중도시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사업,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점검"을 주제로 각각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회가 지난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지회장 김성명) 관계자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강화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8명이 참석했으며,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강북구의회 조윤섭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 박상구 국민의힘 강북갑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북구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ㆍ월세 시장까지 위축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태료 부담이 커 생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아울러 서울의 한정된 도시 공간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이 적극 논의됐다. 김원필 당협위원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공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9일『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됐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이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기금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일부 융자대상에게 반복적·중복적으로 이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보다 많은 신규 사업자와 우수 사업자, 그리고 건전한 소상공인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취지의 입법 조치이다. 개정안에는 기금 조성 재원을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등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항목을 신설해 기금 조성 재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운용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맞춰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화했다. 아울러 기금 융자 지원 횟수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부상함에 따라, 강서구에서도 이에 대응할 제도 마련이 시급성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마곡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김포국제공항 등 강서구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구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에 기본계획 수립 및 ESG 경영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관내 공공기관 평가항목 반영 및 협력체계 구축, 유공 기업·개인 포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고찬양 의원은 “ESG 경영은 이미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며, “강서구가 앞장서서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 집행부가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문제는 구의회가 삭감한 사업들이 편법을 통해 사실상 복원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부의장 설명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대문구의회는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에서 직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비 14억 5천만 원,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사업비 2억 9천만 원, 홍제폭포 썸머페스티벌 운영비 2억 원, 한류문화체험관 조성사업 10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8억 4천 7백여만 원 등을 삭감 의결했다. 그러나 구청은 의회가 삭감한 취지를 사실상 무시하고 간주 처리, 구 금고 후원금 충당 등의 편법을 통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 부의장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단 한 건도 실질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며,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심각한 행정 독단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구민을 대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