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행 결과가 전무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기술 도입만 발표하고 실질적 운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66개 공사장 중 85%인 56개소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 보관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하다”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는 대형 공사 특성을 고려하면 부실시공이나 하자 의혹 발생 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장 용량이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기간 보관에 머물지 말고, 공사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CCTV는 단순 기록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에 참석하여, 이번 사업이 “서울의 문화 균형 발전과 영등포구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 부지에 연면적 약 6만6,0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1,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800석 중공연장, 전시장,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문열 의원은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도심과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서남권 문화 불균형 해소의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는 정치·경제 중심지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이 더 가까워지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도시형 커뮤니티 문화 생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을 상대로 “청계천 미디어아트 ‘청계 소울 오션’이 다섯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정말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는 단순히 보여주고 멋진 연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질적인 관광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우리가 얼마를 투여했을 때 얼마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또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업의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과 성과 측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청계천 미디어아트는 수면 위에서 구현되는 국내 최초의 미디어아트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콘텐츠를 분기별로 교체하고, 모네·샤갈 등의 작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계천 주변 음식점과 카페의 야간 매출이 증가했고, 방문객 체류 시간도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 마곡선착장의 관리 부실과 시설 낙후 문제를 지적하며 증축 계획 이행을 요청, 본부장으로부터 “3층으로 증축을 준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김 의원은 “마곡선착장은 강서구 내 유일한 한강 선착장이지만, 현재 모습은 선착장이라기보다 ‘한강 편의점’으로 불릴 정도로 낙후돼 있다”며 “시설 정체성이 사라진 채 시민 편의시설과 위생 환경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파라솔 4개뿐인 협소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라면을 조리하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모습이 빈번하다”며 “강 수질오염 우려와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장은 “마곡선착장은 현재 공유재산으로 본부 관리대상이며,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며 “이용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기존 단층 시설을 3층으로 증축하는 방향으로 조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조장비 렌탈사업이 서울경제진흥원에 받아들여졌다. 11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경제진흥원 원장은 2026년 양말산업 분야에 제조기계 렌탈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 답변했다. 홍 의원은 "서울경제진흥원의 2025년 서울도시제조허브운영 사업 등을 보니 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소공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제조장비 접근성 개선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봉지역 양말제조업체들은 중국 저가 공세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최신 장비를 자체 구매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홍 의원은 특히 장비 구매 보조금 방식의 문제점을 소공인의 자부담, 일회성 지원, 지원받은 업체가 폐업하면 투입한 예산을 회수가 어려운 점을 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 의원은 제조장비 렌탈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 방식은 진흥원이 장비를 직접 구매해서 소공인들에게 월 단위 또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이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 발의에 대해 취지와 달리 오해가 커지자 안건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발의, 지난 11일 해당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건의안을 발의하며 김 위원장은 “본의원의 고향이 안동이다. 얼마 전 직접 생가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깊은 산골짜기에 있고 어수선한 상태였다.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최근 경북도의원들도 만났는데 생가 복원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해서, 안동에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구의원이지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의결 후 결의안을 발의한 본 취지와 달리 논란이 켜졌고,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성 경쟁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오해가 커지기도 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우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 의회 보고 체계 신설… 11월 말 첫 보고 예정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의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 이하, 인사 관리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2024년에는 감사 기관으로부터 채용 관련 지적을 받은 사항은 인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내부에서의 업무 태만 ▲소수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 ▲태업 ▲정규직 전문성 부족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채용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제기된 실무자들의 목소리"라며 "이는 재단의 조직 문화와 인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채용 시 기준 임의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채용 시 서류 전형 평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감사 기관의 지적을 받았는데, 채용 단계에서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최종 합격자를 입맛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에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1일 미래청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급속한 AI 확산이 청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 방향 설정과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연구(BOK 이슈노트 제2025-30호, 2025. 10. 30.)를 인용하며 “2022년 ChatGPT 출시 이후 지난 3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중 98.6%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 등에서 청년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50대 일자리는 같은 업종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연공편향 기술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많은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채용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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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