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이처럼 산출을 부풀려 신청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중간에 점검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전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보험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에서 장애인단체들은 꾸준히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대상 범위, 보험사 선정 방식, 보험료 지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 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부정 청구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도 명시했다. 금천구에는 2025년 1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가 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편집대상과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 협회, 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등 총 25개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대상으로 약 120명의 홍보 전문가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국내 대표 시상식이다. '서울의회'는 유익한 기획과 충실한 내용,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아 시민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SNS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조례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정보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 과정을 담은 ‘의회 삶의 현장’, 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소개하는 ‘조례人사이드’, 의원 111명의 지역 활동을 조명해 보는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원’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집중 홍보했다. &n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연말 기부 문화를 이용하여 특정 기관 및 단체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입금해달라는 사기성 출판 및 우편물로 인해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십자 등 실제 후원을 기다리는 기관과 단체는 기관명이 예금주로 나온다는 것을 필두로, 예금주가 특정인 이름 혹은 주식회사로 나온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사기이므로 절대 입금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은 지역 통장협의회 등을 필두로 “분명 잘 아는 기관인데 특정 이름이 예금주로 뜨는 기부 권유 우편물이 온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기부금을 입금할 계좌를 ATM이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체하고자 할 때, 합법적인 기부 단체는 단체나 기관은 그 기관명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예금주명이 개인 이름이거나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은 “본래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기부 기관과 단체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알려지기 마련이나, 이에 대한 확인이 귀찮음을 파고 든 사칭 사기 범죄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일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현황과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중 투자심사 건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2026년 예산안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예산 203억원 중 202억원이 제안 보상비로 편성된 가운데, 이미 마이스(MICE) 복합공간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파 주민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특히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의 여러 개 건축물들이 건설될 때 지하공간을 통해 전체적인 연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마이스 복합공간은 실시협약 전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현대자동차 민간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부분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세부적인 마이스 지하공간 연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투자심사 시기 조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3일 오후 4시, 롯데호텔서울 37층 Garnet Suite(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에서 개최한 서병용 작가의 신간 '트래블 카자흐스탄' 관광 가이드북 출간 기념 발표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역사·관광 잠재력을 한층 깊이 있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 서병용 작가 등을 비롯해 약 100여명에 가까운 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트래블 카자흐스탄'관광 가이드북 출간 기념 발표회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축사, '트래블 카자흐스탄'신간 발표, 질의응답, 저자 사인회, 문화공연 순으로 약 2시간 가까운 행사가 치러졌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환영사에 이어, 축사를 진행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은 “오늘 『트래블 카자흐스탄』 출간 기념 발표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 이번에 출간한 『트래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6년 기후예산서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기후예산으로 총 254개 사업, 3조 2,715억 3,000만 원, 온실가스 76만 9천 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감축사업 1조 9,251억 1,000만 원(131개) ▲배출사업 6,246억 1,300만 원(56개) ▲혼합사업 8,218억 600만 원(67개)로 분류됐으며, 총 23개 실·본부·국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이 가운데 교통실·도시기반시설본부·기후환경본부·재난안전실 4개 부서에 전체 기후예산의 73.3%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특정 실국에 편중된 구조로는 기후예산제가 시정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억 원 이상 사업만 작성하는 현행 기준의 한계, ▲정량적 검증 없이 ‘정성사업’으로 처리되는 감축계획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모든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를 받도록 작성 기준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는 지난 12월 1일 금천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고성미 대표 의원을 비롯해 도병두, 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3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 등으로 ESG가 중소기업에도 필수 경영 요소가 된 상황에서 G밸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ESG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ESG 가이드라인은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중소·벤처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을 확인하고, 연구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ESG 기반으로 500점 만점의 ‘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를 G밸리 특화형으로 재구성했다. 이 모델은 문서 중심 평가를 최소화하고 실행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은 12월 2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5년 서울소방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화재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더 안전한 서울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번 연찬대회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한 행사로서, 서울시 각 소방서의 화재조사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화재조사 역량 강화 및 시민안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이외에도 타 시도 소방본부, 경찰, 전기·가스안전공사,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시민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정확히 분석하는 일은 화재 예방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화재조사관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헌신이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화재조사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일 구로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교통안전 자원봉사 컨퍼런스’에 참석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힘쓰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교통안전 교육과 ‘모이자구(5249)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소중하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 관계 기관 그리고 운전자까지 모두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아침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녹색어머니회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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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7일 1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