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등 예방사업의 추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안전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고, 비화학적 방법으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러브버그’라고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지 않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하며 성충은 꽃가루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 기여하는 익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높고 습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회(회장 이종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주권과 국적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고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각각 ‘일제강점기 일본국적의 실체’,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는가’, ‘한국 독립운동과 국적문제-재만한인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동원 전 선문대 교수, 김태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건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명희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식민 지배의 본질과 민족 정체성을 되짚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강도한테 우리집이 강탈당했다고 강도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없듯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인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27일 우이초등학교와 강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각 우이초등학교 6학년과 강북중학교 1학년 학생 및 인솔 교사 총 44명이 참여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명희 의장, 유인애·이상수·최미경·박철우 의원이 함께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학생들은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의원들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즐거운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려보며 실제 회의 진행 방식을 간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견학은 본회의장 체험 외에도 상임위원회실, 의회사무국 등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직접 공간을 살펴보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웠다. 김명희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민주주의를 익히고, 구의회를 방문하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구정질문에서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차 의원은 “기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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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5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