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지난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매일 800~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으며,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금, 홍 의원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과 충남이 잇달아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 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 이루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6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 동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27일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이·취임식 및 신년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등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강남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형곤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안보 의식 강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재향군인회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나라와 지역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안보 의식 고취와 애국심 함양, 튼튼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 늘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금천구의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원, 2024년 5,169만원, 2025년 1,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1월 26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서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어 2월 2일에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월 3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박성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강서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구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2·신정4동)이 지난 24일(토) 오후 2시, 신정4동 주민센터에서 의정보고회 열어 지난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 우형찬 시의원(민주당, 서울 양천구 제3선거구)을 비롯해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옥동준 의원은 서울창업카페(양천신정점)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청년 정책 현장에 첫발을 내디뎠던 시기부터,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골목상담소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해 온 과정들을 설명하며 의정보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주거 환경개선(도보, 화재, 주차문제, 열선설치 등) ▲공항소음 피해연구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장애인,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역의 상생과 공존(탄소중립 및 경전철 추진 등) 등 지역 현안을 보고하며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한편, 옥동준 의원은 “양천구에서 나고 자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성과는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