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2월2일(화) 자치구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18일에 개최한 지역체육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써, 서울시의회 문체위와 지역체육회 간 유기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체육 일선에서 뛰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경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자치구체육회에서는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대리 포함)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호봉제 도입에는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치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지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최저선을 맞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하여 지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동작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입법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및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 기관 연구진이 참석해, 평가 대상 140개 조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진은 일부 조례에 대해 개정, 통합 또는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 조례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천 의장은 “이번 연구는 동작구의 자치법규가 시대적 변화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4일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책자료 분석, 입법 지원 등 다양한 의정 분야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메티스경영연구소 이화자 강사가 진행했으며, ‘의정활동에 바로 쓰는 생성형 AI’를 주제로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 이해와 정책보고서 작성 시 AI 활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인공 지능(AI) 기술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행정과 의정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의회 또한 다양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구민한테 더 나은 의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안전 예산 삭감과 불공정 채용 시스템 문제를 집중 질의, 집행부 각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지원과 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 집행된 것은 무척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딥페이크, 사이버 성희롱 등 학교폭력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심각해지는데 관련 예산을 3,250만 원에서 6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인 것은 사실상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한 ‘행정 방기’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시설 개선이나 AI 코딩 등 가시적 성과 사업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폭력 예방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 행정 태도” 라며 “내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침에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필수 권장 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문화체육과 감사에서는 생활체육 라인댄스 강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라인댄스 지도강사 선발 2차 면접 심사위원에 합격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11월 29일 강북구 삼양동 은혜교회에서 ‘지역 어르신 나눔 국수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국수잔치는 삼양동과 수유1동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으며 은혜교회(정순출 목사)가 주최하고, 수유리 우동집(이종석 대표)에서 250인분의 국수를 후원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한민수 국회의원, 강북구 당협위원장 및 시‧구의원 다수가 봉사자로 직접 참가하여 국수를 배식하고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나눔의 행복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며 연말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눔 행사를 총괄 준비한 심재억 위원장은 “어르신들께서 국수를 드시고 웃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끼고, 이 국수잔치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촌2․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아낸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노화와 장애가 중첩되며 발생하는 조기노화, 이차적 질환, 사회참여 제약 등 고령장애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원 공백이 발생해 온 현실을 개선하고,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비롯해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건강관리·돌봄·주거·문화·일자리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원사업 추진, ▲민간 전문기관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까지 고령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이처럼 산출을 부풀려 신청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중간에 점검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전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보험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에서 장애인단체들은 꾸준히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대상 범위, 보험사 선정 방식, 보험료 지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 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부정 청구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도 명시했다. 금천구에는 2025년 1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가 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편집대상과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 협회, 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등 총 25개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대상으로 약 120명의 홍보 전문가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국내 대표 시상식이다. '서울의회'는 유익한 기획과 충실한 내용,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아 시민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SNS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조례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정보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 과정을 담은 ‘의회 삶의 현장’, 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소개하는 ‘조례人사이드’, 의원 111명의 지역 활동을 조명해 보는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원’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집중 홍보했다. &n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연말 기부 문화를 이용하여 특정 기관 및 단체를 사칭하여 후원금을 입금해달라는 사기성 출판 및 우편물로 인해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십자 등 실제 후원을 기다리는 기관과 단체는 기관명이 예금주로 나온다는 것을 필두로, 예금주가 특정인 이름 혹은 주식회사로 나온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사기이므로 절대 입금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은 지역 통장협의회 등을 필두로 “분명 잘 아는 기관인데 특정 이름이 예금주로 뜨는 기부 권유 우편물이 온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기부금을 입금할 계좌를 ATM이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체하고자 할 때, 합법적인 기부 단체는 단체나 기관은 그 기관명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예금주명이 개인 이름이거나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은 “본래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기부 기관과 단체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알려지기 마련이나, 이에 대한 확인이 귀찮음을 파고 든 사칭 사기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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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