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업,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했으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명시했다. 유 의원은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난 달 21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체육회, 강북구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처우개선을 위한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약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동·성착취 사범 포함 222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755건에 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학교 딥페이크 신고 건수는 83건, 피해학생은 147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가장 많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맞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확히 포함하고 교육감이 피해 학생의 요청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과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기준 0.62%에 불과하며, 서울시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더 낮은 0.36%(5,622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업장 대비 재해요양자(43.8%) 및 재해사망자(38.5%)의 비중이 높아 산재보험 지원의 필요성이 컸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 의원이 직접 주최하고, 채널A·한국일보·헤럴드경제·시사저널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속되는 경제난과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어, 김 의원을 비롯하여 코리아헤럴드 김영상 사장과 상점가·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안영수 센터장이 '서울시 소상공인 실태와 맞춤형 지원정책 :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안 센터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서울시 차원의 맞춤형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서 본 토론회 파트너사로 참여한 강남맛집 김용민 변호사가 소상공인 5,000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오후 2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열린 '암사초록길'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및 강동구 시·구의원 등 여러 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와 높은 제방으로 단절됐던 암사선사유적지와 한강공원을 자연친화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폭 50m, 길이 272m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휴게공간 및 전망공간, 자연녹지가 어우러진 상부 녹지 6,300㎡ 규모로 조성됐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주민 숙원사업 암사초록길 사업은 20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나, 재정 부담과 경제성 우려 등으로 2013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강동구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7년 만인 2020년에 재개되어 2025년 3월에 완공, 4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먼저 개방됐다. 총사업비 509억 원(시비 423억, 구비 86억)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올림픽대로에 의해 단절된 암사 선사 유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30일 오전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강남 아추 페스타’(강남 아이들의 추억 만들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강남구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174개 어린이집의 어린이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전인수·이향숙·윤석민·안지연·박다미·김형곤·김진경·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린이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는 ▲놀이·공연 중심의 ‘페스타존’ ▲창의력 체험이 가득한 ‘플레이존’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존’ ▲생활안전을 배우는 ‘안전존’ ▲건강 먹거리가 있는 ‘푸드존’ 등 총 5개 테마존에서 3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온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강남의 소중한 미래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됐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명)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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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