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예산 항목의 불명확한 사업계획과 미비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날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와 관련해, “조례 심의 당시 예산 추계가 없었는데, 추경안에는 9억 4천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조례와 예산 간의 정보 불일치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 외국어 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관련하여 “신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사업(예산 43억 원)에 대해 “사업 설명은 물론, 기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예산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과 서류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교원 디지털 역량 연수 예산의 감액(총 46억 원 상당) 사유가 ‘교육부 특교금 축소’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장 교사 특히 신임 교원들이 연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 예산은 단순히 편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학생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