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14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도청 실·국별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에서 광주시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일관되게 촉구했다. 특히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등 관계 실·국과의 논의에서 광주시가 직면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명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팔당상수원 규제와 관련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70년대 기술 기준에 기반한 규제를 2025년에도 여전히 감내하고 있다”라며, “기술은 발전했지만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시의 각종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억제돼 왔으나, 이제는 상수원 보존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강유역청 주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상수원 보호’에만 집중하여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 신현·능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민간사업자 중심의 공급 논리로는 농촌형 자연부락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라며, “도와 시의 공동 책임 아래 배관망 지원 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판교-오포 구간 도시철도, 경강선 광주 연장 등 지역 주민 숙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로와 철도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의 생명선”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은 광주시와 같은 규제 과부하 지역에 우선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오랫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도시”라고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광주시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 실·국과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 및 경제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의정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