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춘천시가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을 비롯한 지역 국방 현안의 장기 과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이날 허영 국회의원, 권주상‧권희영 시의원,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안규백 장관을 만나 신북읍 율문리 일원에 위치한 신북항공대(제12항공단)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 안전과 군 작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신북항공대는 1955년 창설 이후 도심 인접 지역에서 운용돼 온 가운데 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과 분진,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 군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항공대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고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항공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국방부·2군단과의 협의를 지속해 온 만큼 항공대 이전 또는 권역별 통합 운용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국방부 차원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 사북면 신포리 일원에 위치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군 훈련·보급 부지로 사용됐으나 지난 1990년대 후반 부대 이전 이후 20년 이상 방치돼 현재는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다.
이에 시는 장기간 군 시설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과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에 대한 공익적 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해당 부지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형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해 문화·교육·복지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재난·비상 상황 시에는 지역 대응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건의했다.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춘천시는 해당 부지의 공공청사 용도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는 군 관사 조성이 지역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육동한 시장은 “신북항공대 이전 문제는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 군 작전 여건이 함께 얽힌 오래된 과제이고 군 유휴부지 활용과 군 관사 도시개발 역시 지역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군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의 구조를 이어가야 실질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전향적인 협조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장관은 “신북항공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춘천시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라”고 주문하며 “신포리 군 유휴부지와 군 관사 개발 역시 춘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