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속초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는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매월 약 150가구씩 총 6회에 걸쳐 조사도 병행한다.

 

이번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해당 시스템은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등 68종의 변동 사항을 자동 반영한다.

 

속초시는 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 환수 또는 보장 중지 조치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급여 탈락이나 감액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의견 청취, 소명 절차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다른 복지제도나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공공과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해 복지 공백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