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철원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 추진되며, 군민 1인당 연 180만 원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사업비는 1,074억 원 규모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철원군은 군민 3만9,804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농어촌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철원군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열악한 군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753억 원이 지역에 투입돼 지역상품권으로 순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은 접경지역이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유출, 공동체 약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과 가족 단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철원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인구유입 유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철원군의 입지 여건이 포천과 의정부 서울 강북지역 등 경기 북부와 인접해 수도권 인구유입을 이끌어, 강원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중인 인근 지역(연천군)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철원군은 귀농·귀촌 정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기본소득 기반은 새로운 정착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정주 여건 개선과 맞물려 농촌 인구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철원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거를 앞둔 상황임에도 군수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군의회 의원들도 회기 마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함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특정 시기의 정치적 현안이 아니라, 철원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임을 확인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투자”라며 “철원군이 반드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