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저장강박과 가족돌봄이라는 장벽에 갇혀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해 기존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강화 성과를 공유했다. 윤정회 의원은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전국 최초로 청년층을 지원 대상에 명문화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정신적 불안과 고립으로 인해 ‘쓰레기집’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권 안의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조례는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개선을 넘어, 심리 상담과 사례 관리를 연계하여 청년들의 사회 복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법적으로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고득점을 기록하며 민주당의 핵심 청년 정책 제안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윤정회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가족돌
자세히보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자세히보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충분한 데이터 검증과 시민 홍보 없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3월 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도입의 근거와 홍보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준비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이용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하루 평균 약 8천 건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3월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하루 8천 건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수치가 전체 지하철 이용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고의적인 운임 회피와 단순 이용자의 실수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하차 미태그 발생 원인에 대한
자세히보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안전 관리와 관광 안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3월 21일로 예정된 BTS 공연에 약 17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약 20%가 외국인 관람객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공연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사고는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대형 인파 사고 사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람객 안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행사 현장에서 관람객 동선 안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공연 종료 후 관람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퇴장
자세히보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10여 년간 공사 끝에 다가오는 12일 본격 개관식을 앞둔 서남권 일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환영하며, 금천구 지역주민과 연계한 서서울미술관 운영 및 금천구민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촉구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서남권 최초의 공공미술관이자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인 금천구 독산동 일대 ‘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을 언급하며, 이번 개관 이후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첫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미술관장은 “뉴미디어 및 전문미술관 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 영역이 서울시민들에게 미술관 활동을 통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특히, “서서울미술관 지역 일대 거주민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신생 미술관인만큼 지역특성 상 G밸리 등 통해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아트, 기술, 제조 등의 역량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지
자세히보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과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주문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최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지연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비 지수가 상승하고, 건설출자자 일부가 이탈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공사비 현실화 등 사업 조건을 과감히 조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작년 12월 5일 갑자기 휘몰아친 폭설로 인해 내부순환로 역시 결빙이 발생하여 연희램프가 위험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홍제램프에 1차선으로만 이동한 터라 장시간 도로에 갇혀야만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설파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일회용 체인을 미리 구비했다가 유사시 배포하여 도로에서 차량을 먼저 빼내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12월 5일, 천둥번개와 함께 갑자기 쏟아진 폭설로 많은 도로가 갑자기 결빙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데 이어, 내부순환로에서는 연희램프가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홍제램프 1차선으로만 빠져나가는 대규모 병목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용변과 같은 생리현상으로 인해 큰 불편과 불안을 5~7시간 장시간 겪은 바 있다.”라며 실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며 “국회 토론회 자료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규모 양극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널리 수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 입학생 20명 미만 학교가 3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폐교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0명 학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마포구의 경우 한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14명인 반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이미 과밀 상황인 또 다른 초등학교에는 108명이 입학했다”며 “두 학교 간 거리는 900m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렇듯 규모의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비단 초등 1학년 입학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4학년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20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5일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현직 구의원들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역대 의장단 및 의정회 회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동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은혜 의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경호 구청장, 허운회·박삼례 전 의장, 이재선·최복수 전 의정회장, 최금손 의정회장의 축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어 케이크 절단식과 고양석 부의장의 건배 제의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구청장은 광진구의회 개원 31주년을 축하하며 “광진구의회와 구민의 행복 및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은혜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걸어온 지난 31년동안 함께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 의원님들, 조력해준 집행부에 감사한다”며,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매듭짓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의 자세로 초심을 지키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1995년 3월 1일 성동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은 최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회장 이제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보훈단체의 현안과 예우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공수훈자회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전에서 무공훈장을 수훈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기리고 보훈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북구지회는 지역의 호국 영웅인 함준호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적비를 정비하고 추모식을 거행하는 등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정초립 의원은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과 함께 함준호 장군 순국지에 조성된 현충시설 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두 의원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훈부 북부지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함준호 장군 기념비를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일대로 이전·정비하고 안내 패널 설치와 보호시설 보완 등을 통해 현충시설 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현실과 예우 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참여형 환경활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매립 금지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리수거 체계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민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품 포장에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0L 1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해 “실제 가정에서는 10L보다 20L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목표가 시민들의 생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민자도로의 과도한 후순위 대출 이자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리 노선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최대 48%에 달했던 후순위채 이자율이 사회적 지적을 통해 17.19%로 인하된 사례를 제시했다. 남 의원은 “통상 민자도로는 운영 초기 회수하는 선순위채와 종료 시까지 회수하는 후순위채로 구분되는데, 후순위채의 고금리 구조는 금융사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역시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서울제물포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후순위채 이자율은 각각 13%와 9%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두 사업 간 4%의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24년간 약 574억 원의 이자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추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산장쉐르빌 2차 301호
등록번호: 서울,아55173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배건 | 전화번호 : 010-5083-5927
Copyright @한국현대미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1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