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공항동, 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서구는 서울 자치구 중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지만, 장애인 전용 복지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라며, “장애인복지회관은 단순한 복지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교육과 여가,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신설 ▲예산 범위 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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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6월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되고 처리됐다. 이어서 조윤섭, 노윤상, 유인애, 곽인혜, 박철우 의원이 차례로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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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3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들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출범한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1인 가구 비중이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 실태 및 인식, 정책적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연구회는 전승관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임헌호(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연구용역은 한국갤럽에서 맡아 관내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별·성별 등에 따른 현황 및 생활 만족도,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정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승관 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연구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연구용역을 맡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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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제283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소관 부서의 높은 예산 불용액과 비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구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우선 복지국에는 올해 초 이루어진 선호·격무부서 설문조사 결과와 휴직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 관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6급 이하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휴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노인 복지 및 육아 관련 사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주문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는 기본경비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높은 불용액 비율을 논거로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공원녹지과 사업 중 다수가 사고이월되고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업 지연의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는 강북구 미아동의 높은 자전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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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13일 개회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이하 웰니스 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같은 날 제1차 웰니스 특위에서 위원장에 정초립 의원, 부위원장에 유인애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웰니스 특위(위원장 정초립)는 정초립, 유인애, 조윤섭, 노윤상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웰니스 특위는 강북구의 핵심 자원인 북한산을 중심으로 ‘강북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웰니스 특화도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으로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웰니스 콘텐츠 개발,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제안,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및 정책 분석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초립 의원은 “지금 강북구는 일상 속 자연과 문화를 통해 함께 살아가고 치유 받을 수 있는 웰니스가 필요하다”며, “웰니스를 중심으로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흐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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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상생활과 각종 지역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로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강서구민의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와 연계된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회용품 사용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회용품 사용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기능 강화와 청년 참여 보장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청년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보장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상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강서구민의 목소리가 강서구 예산 정책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강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강화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과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원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를 끼고 흐르는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우이천,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사용연한 30년인 주철관으로 설치했다.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물인 하천 유지용수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유량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급 관로 파손 사고가 30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올해에만 벌써 13건이 발생했다.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해충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서 의원은 “우이천의 다양한 생물들은 공급관로 파손으로 물이 끊기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된다. 생태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일반 고등학교의 불균형적인 배치문제를 제기하고, 개축 예정인 전농중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 동대문구에는 고등학교 11개소가 있지만, 일반고는 6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공립 일반고는 단 2개소뿐”이라며 “특히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고가 부족해, 동대문구 남학생 3명 중 1명이 중랑구로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 저하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전농동·답십리동 일대에는 일반고가 사립여고 1개소로 매우 부족해 해당 지역 남학생들이 일반고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농중학교가 2028년부터 개축되어 2031년 재개교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전농중학교는 전일중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2031년 시점에는 중학교 하나만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2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과감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전 진행한 시정질문은 당일 오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돌봄노동연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하는 시정질문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9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초기 잡음 발생은 물론 첫 임금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입국 한달만에 필리핀 인력 2명이 무단이탈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됐다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기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홍 의원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균형발전본부장에게 국기원이 지난 5월 20일 발표한 '100억 원 규모의 국기원 리뉴얼 사업'과 '테헤란로 태권도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을 근거로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 계획 진행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전 계획이 공식적으로 무산됐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홍 의원은 "도봉구민 16만 8천 명이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열망을 보여주었던 국기원 이전이 무산된 현시점에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봉구가 제안한 도봉동 일대 14만 8천㎡ 부지의 '캠핑 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도봉산 일대를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타운 개발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도봉의 산악 지형을 개발의 제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태근 의장과 정기혁 부의장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6개 동주민센터(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안암동, 종암동, 월곡2동)를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검토하고, 2025년 주요 업무 계획과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임태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을 검토하고, 성북구의 미래 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철저한 준비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과 아파트 놀이터 폐쇄 문제를 계기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를 시작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의 목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서 비롯된 소리마저 문제시되는 현실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 ▲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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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