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험 보장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본인이 입을 수 있는 상해까지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조례는 구청장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금천구 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재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1018명의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본인도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정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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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6월 26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학로 안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역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이끌었다. 해당 협의체는 이새날 의원의 제안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시작된 민·관·경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됐으며 교육청이 주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곡초 통학로 개선사례와 청담초 일방통행 추진 관련 현황, 신구초·율현초 등의 개별 요청 사항, 대치초 교사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2023년 전수조사 이후 총 144건 중 60건이 개선 완료(42%)된 사항이 보고됐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회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자치구·경찰·시의회가 끝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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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중 서울시에서 계측하여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지진 디지털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즉시 확인 후 3개의 계측 시스템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3가지 오류는 디지털 계측 전문 분야이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안전관리 분야는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 계측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관리·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계측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기 신호를 수치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관리 소홀로 남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 첫 번째로 지진과 관계없는 수많은 전자파와 전기 에너지가 기기의 센서와 회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이며 접지로 제거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대응 상수의 적용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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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3일 영등포 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제9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영등포구의회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정선희 의장을 포함한 영등포구의회 17명의 의원들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용찬 당협위원장, 유관기관장, 지역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정선희 의장 기념사 △개원 3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유공 구민 표창 △떡 케이크 절단식 △유승용 부의장의 건배 제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선희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2022년 7월 '주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회'를 꿈꾸며 출범한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지난 3년 동안 처음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쉼 없이 전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 동안 7회의 정례회와 17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총 45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으며, 그 중 222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전대 162건 대비 37% 이상 증가한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쳤다"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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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은 2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 미이용 문제 ▲산불 방재체계의 미비 ▲지반침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금천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금천구만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마포구 제2소각장 건설이 소송으로 지연되면서 2030년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구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소각장 건설에 실패할 경우, 금천구는 민간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2~3배의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광명시와의 협의를 통한 공동이용 또는 자체 소각장 건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불 방재체계에 대한 허술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금천구는 294ha의 산림과 32km의 둘레길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불감시인력은 고작 8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6~70대 고령자 위주”라고 지적한 그는 “산불이 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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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됐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정례회 업무보고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과 영천시장 상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시설로 지난 6월 12일 긴 공사 끝에 120면을 개방한 바 있다. 특히 이는 영천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매출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주차장 개장식 현장에 직접 참석, 지역 주민,상인들과 기쁨을 나누고 시설 곳곳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할 점 등을 논의, ‘주차장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경계석 턱)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 방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영천시장 상인회 박종복 회장 역시 이 위원장에게 주차장 중앙분리대를 노란 실선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외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28일, 강북구 리틀야구단 실내연습장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리틀야구단' 최선호 감독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틀야구단의 현황을 점검하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리틀야구단'은 서울 동북권 최초의 유소년 야구단으로, 1983년 창단 이후 42년의 전통을 이어온 명문 팀이다. 현재 약 30명의 초등학생 선수들이 강북구민운동장과 실내연습장에서 훈련하며 꿈을 키우고 있으며, 1,2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 다수의 선수가 중·고·대학 및 프로 무대로 진출했다. 특히, 42년 이상의 지도 경력을 가진 최선호 감독은 오랜 기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 체육 발전과 유소년 야구 육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안정적인 연습 공간 확보 ▲구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리틀야구단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명희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선호 감독님과 학부모님들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6월 30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기후위기에 강한 강북구의 탄소줄이기 실천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인애 대표의원과 노윤상, 윤성자 의원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위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강북구는 주거 밀집도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에너지·교통·생활폐기물 등 생활 영역에서의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강북구의 현실에 기반한 탄소배출 실태를 분석하고, 실천 가능한 저감 방안을 모색해 ‘강북구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며, 연구 기간은 2025년 6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유인애 대표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인준)를 열고, 오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7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Dibot)’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디벗 보관함을 설치하고도, 정작 디벗의 보관과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관함 설치의 본래 취지를 교육청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학생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최대 90%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벗 관리의 부담과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디벗 관리 지침상 기기 파손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에는 최대 9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자기기 특성상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장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인 기기 교체나 체계적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2025년 6월 20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관련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올해 역시 역대 최다 민원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러브버그 유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의 수치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불편과 위협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 방제 민원은 2022년 4,418건, 2023년 5,600건, 2024년 9,29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만에 이미 4,695건이 접수됐다. 모든 민원은 방역 요청이며, 그 수치는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방제 요구가 단순한 환경 논쟁을 넘어 생활 안전 차원으로 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역별로는 ▲금천구(698건) ▲은평구(599건) ▲관악구(508건) ▲강서구(410건) 순으로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며, 기존 하천변 위주 발생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확산 경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보다 정교한 방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순한 사후조치에 머물렀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와 실질적 편의지원 시스템이 서울시 교육현장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돌림(11.6%),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사이버폭력(2.2%), 성폭력(1.2%)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치조차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인권보호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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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