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회의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운송조합에 전가된 대규모 대출 구조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전체 채무는 11조 3,375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민간 조합 대출을 재정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공공서비스 비용을 민간의 신용으로 떠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도 일부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채 총액이 1조 원에 근접하면서 민간조합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시가 채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대출을 일으키고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일부 상환하는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 전환해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27개소를 확충하는 목표로 추진된 서울시의 공원내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공원화장실 166개소 중 18개소 조성에 멈추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를 동반한 부모,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해외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단순히 '장애인 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 단위나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화장실’ 개념으로 운영한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장애인 화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경인로 829)에서 열린 ‘온기창고 3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생활복지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온기창고 3호점’은 서울시가 기획하고 영등포쪽방상담소가 운영하며, 하이트진로와 NH투자증권 등 민간기업이 후원에 나선 민관협력형 복지모델이다. 특히, 일방적인 물품 제공이 아닌, 주민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안에서 직접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운영되어, 복지의 주체로서 주민의 선택권과 자립을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영등포 온기창고는 2023년 8월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11월 돈의동 쪽방촌(2호점)에 이은 세 번째 개소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주민휴게실, 샤워실 및 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새롭게 갖추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공간은 단순한 나눔의 장소가 아닌, 주민 개개인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수석교사제와 교육수련활동 예산과 관련해 연이은 불용 및 집행 부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유아수석교사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3년 연속으로 전액이 불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역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되지 않아 예산 10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제 예산 편성이 의무이나, 실제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은 제도개선 항목으로 최소화했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수석교사제는 2023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라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교사는 약 15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확대하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다 불용 문제와 부실한 비용추계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대상 연구용역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과는 2022년 25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예산 가운데 2023년엔 50%, 2024년엔 28.1%(약 1억 6500만 원)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2년 연속 과다 불용은 현행 운영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심의위원회가 용역 품질 향상보다는 심의 탈락 건수를 채우기 위한 운영으로 변질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불용 원인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를 평가 중심에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부실한 의안 비용추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AI 관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기획조정실, 서울AI재단, 교육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소관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서상열 위원장(국민의힘, 구로1)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접근을 넘어선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 AI 테크시티 조성 및 AI컴퓨팅 인프라 지원, 인공지능(AI) 행정 기반 마련, 서울AI비서 시범사업 및 학습데이터 구축, 글로벌 AI 공동연구 플랫폼 사업, AI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AI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등 주요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미래 공간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옥 의원은 먼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중인 ‘노들섬’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노들섬이 한강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계획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뚝섬선착장과 한강 자전거라운지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응급, 여가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 첫 적용 사례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본 옥 의원은 “중구 역시 노후된 부지와 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심사·의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11억 원(6.13%) 늘어난 7,122억 원 규모 내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여 수정가결 됐다. 이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이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칭)동빙고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한강로1가(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의견청취의 건 등이 가결됐다. 김성철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구의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방향을 모색한 시간이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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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