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수송실적은 감소하고, 연간 약 9억 원 규모의 운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국힘, 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GTX-A 구간 개통 이후 서울지하철 3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 통행량(재차인원)은 3,752,429명에서 3,729,685명으로 약 22,744명(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호선 지축~충무로 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2,729,241명에서 2,677,784명으로 5만 1,457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운수수입 손실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9억 원의 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GTX-A 개통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앞으로 개통이 예정된 GTX-B·C 노선은 더 넓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이 글로벌 K컬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문화예술 공연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문화예술공연 전용시설로서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공연 시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 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K팝 가수들이 공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잔디 훼손’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장을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K-컬처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연장 핸디캡’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nbs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삼일빌딩에 입주해 있는 서울관광플라자를 방문해 서울관광재단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관광스타트업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3·3·7·7 (해외관광객 3천만명, 소비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완수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관광플라자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서울마이소울샵, 서울 관광 스타트업 입주공간,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시민관광 아카데미 등 서울관광플라자의 주요 거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를 향해 “관광스타트업에 대한 서울관광재단의 공간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030년 기부채납 시설 이전으로 절감되는 임대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했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nbs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5월 2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공식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AI특위는 서울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서상열 위원장(구로1,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총 13인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옥 의원은 그동안 의료 AI 기술의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 왔는데, 작년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 AI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AI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옥 의원은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서울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선 AI 관련 제도와 정책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市 연고 프로야구 구단들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에 대한 야구장 관람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련 조례 개정과 2024년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키움 히어로즈’ 의 다자녀 가족 대상 경기 관람료 할인에 이어 5월부터는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도 할인 정책을 적용한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 3월부터 4인·5인 패밀리석(총 25석)을 대상으로 정규시즌 홈경기 약 71경기(평일·주말 포함)에 대해 5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LG 트윈스’는 5월 13일, ‘두산베어스’는 5월 21일 각각 잠실야구장 홈경기부터 월 1경기를 지정하여 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제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2024년 9월부터 시행(2023년 9월 제정)됨과 함께, 기존 문화산업 중 하나로 분류됐던 전통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자원으로써 중요성을 인정받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2024년도 뮤지엄 굿즈 매출액이 213억 원으로 2020년도 38억 원 대비 465% 증가했다고 발표하여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김경 의원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범위를 기존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의 진흥으로 확장하여, 김치, 한옥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산재되어있던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틀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이 의원연구단체인‘교육정책거버넌스’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 의원은 오늘 (7일) 의원연구단체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중점과제 검토 및 정책 도출을 주문했다. 이번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거버넌스 형식을 띄어 지역 내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학생들이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학교, 학부모, 전문가, 청소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체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정책거버넌스는 3개월간의 연구활동을 통해 ▲강남구 교육 환경 분석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 제안 및 자문 ▲지역사회 참여 기반 확대 ▲교육 혁신 방안 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 및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이 5월 2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을 위원장으로,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2025년 4월 16일에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인공지능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왕정순 의원은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가 AI 기술의 혁신과 윤리적 활용의 균형을 갖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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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