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한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스마트혁신도시 경영평가 부문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그간 동대문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탄소중립 실천과 스마트도시 기반 행정 등 지속 가능한 정책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결과다. ‘한국사회공헌대상’은 시사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사회공헌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을 선정해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2023년 2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50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탄소 대응 기반 구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감량 ▲친환경 교통체계 확대 ▲녹색 흡수원 확충 등 5개 중점 분야에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전통시장 배달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대표적인 친환경 성과로 꼽힌다. 환경부, 서울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 외에도 커피박 29톤을 재활용해 온실가스 15톤을 줄이고, 임목 폐기물 자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용산구 여성플라자(이태원로 224-19, 3층)에서 열린 ‘2025 용산여성 창업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해 예비 여성 창업인의 첫 시작을 응원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박은주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임유진 숙명여대캠퍼스타운사업단장을 비롯, 참가 여성 구민 25명이 자리해 힘찬 새출발을 알렸다. 경력보유여성,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 참가 여성 구민 25명은 서류심사와 최종 면접 절차를 통과했다. 이들은 이번 창업아카데미에서 실전 중심의 기초·심화 과정 단계별 창업 교육을 받게 된다. 이날부터 시작한 기초과정은 내달 10일까지 매주 2차례 이어간다. 창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비전 정립하기부터 ▲창업 절차의 이해 ▲시장조사와 고객분석 ▲사업모델과 상품기획 ▲창업 브랜딩·마케팅 ▲세무 등을 익히며 여성 창업자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심화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창업초기 회계 및 재무관리 ▲자금조달 및 지원사업의 이해 ▲크라우드 펀딩 성공전략 등을 교육한다. 기초과정 종료 직후인 내달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창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6월 2일까지 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에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창구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구는 국세청과 협업하여 신고 기간 동안 양 기관 간 인력을 교차 파견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다. 방문 없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항공사고 피해자, 수출 중소기업 운영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무서로부터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납세자의 경우에도 별도 신고 없이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동일하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름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구는 15일 구청에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을 진행했다. 진교훈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 홍보, 주민 대피 등 13개 실무반을 구성해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기상 예보에 따라 비상경보를 보강·주의·경계·심각 등 6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구는 돌발성 폭우,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선 조치 후 보고’ 체계를 가동한다. 하천 범람이나 지하차도 침수 등 위험 징후가 보이면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차단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민·관·경 합동 하천순찰단도 운영한다.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를 운영해 반지하 주택에 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가 5월 14일 하루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의역 통합청사(아차산로 400)로 이전하기 전, 능동로 청사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회기였다. 이날 의회는 2025년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7월 4일로 확정했다. 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선거 일정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집행부 편의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은혜 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광진구의회의 역사를 함께한 능동로 청사에서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소통하며 남은 제9대 후반기 의회를 화합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19일 월요일부터 구의역 통합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총 544억 원 규모로 구매하며, 전국 851개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 1위를 달성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851개 공공기관이 2024년 총 8,760억 원 규모의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544억 원 규모를 구매하며 모든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관이 표준사업장에 업무를 위탁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기존에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위해 별도 양식에 종이 계약서와 17쪽 분량의 조항을 작성해야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자계약만으로 신청 가능한 '간소화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를 자체 개발하고 관련 공단과 협의해 공식 인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간소화 계약서는 기존 17쪽, 41개 조항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구청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구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전담반(TF)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10일 원안 가결, 2023년 5월 3일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5월 9일,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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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