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고양특례시가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2022년 99억 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 원(징수율 63.2%)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회수가능성 5단계 분석… 전국 최초 지방재정시스템 활용 체납 징수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맨투맨 독려서비스(책임징수제)’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연계했다.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이력·연체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징수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5등급은 정밀 조사로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생계형은 처분유예나 분할납부, 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38.2%)이 총 2억 4천만 원을 납부했다. 또한 자동차세 5회 이상·100만 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로 872명에게서 약 2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병행, 주거지와 사업장 53곳을 수색해 총 6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며 누락세원 방지에도 기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낼 계획이다.
실제로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A주무관은 체납자 외국인 B씨에게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 전산 조회, 국내거소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거소지와 연락처 불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B씨의 산지복구비 현금예치금 자료를 확인, 압류 절차를 거쳐 총 7건, 35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체납 사전 안내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확대했다.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즉시 확인·납부할 수 있어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건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 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
차량체납 영치 TF 가동…상반기 1,000대 영치 성과, 6억 5천만 원 징수
시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상습·고액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며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160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만여 대에 달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종 체납과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를 대조 분석해 현장단속을 병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1,00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총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영치현황도 정밀 분석한다. 차량 영치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과 사각지대를 선별해 단속 대상지로 사전에 지정하는 등 체납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성과로 고양시는 3년 연속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와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도 그룹 내 최고 성과를 달성하며 연이어 대상을 수상했다. ▲체납정리(징수율·정리보류율) ▲체납처분(재산 압류·가택수색) ▲체납징수 시책 추진(자체 정리 노력 등·도 추진사업 참여 등) 모두에서 고르게 1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